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어촌특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인천 옹진군 연평마을, 제주 제주시 김녕리마을, 부산 사하구 하단마을 등 3개 마을을 2023년 우수 어촌특화마을로 선정했다. 우수 어촌특화마을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마을들이 어업 외 소득 창출을 통해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매년 어촌특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어촌특화마을 사례를 발굴해 왔다. 올해 우수 어촌특화마을 대상을 수상한 ‘인천 옹진군 연평마을’은 다리가 떨어지거나 껍데기가 깨져 상품성이 없는 꽃게를 활용하여 육수팩?꽃게장 등 특화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마을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연평마을은 작년 꽃게육수팩에 이어 올해는 순살꽃게장을 개발했으며, 내년에는 특산물을 활용한 ‘서해 5도 특산물 육수팩’ 등을 새롭게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을 통해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했으며, 향후 꽃게가공센터도 건립하여 특화상품 생산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제44회 아바나 영화제 계기 한국영화 특별전을 지난 12월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쿠바 아바나에서 개최했다. 한국영화가 아바나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 첫날에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 공식 초청을 축하하는 환영 리셉션이 열렸다. 쿠바 유명 배우 데니스 라모스가 진행을 맡았고, 한국을 대표하는 200명의 배우 사진 전시와 현지 K-POP 공연단, 라틴그래미 앨범상 수상자인 신테시스와 쿠바 음악상 수상자 에메 알폰소의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리셉션에는 이준익 감독과 현재 쿠바에서 가장 존경받는 감독 페르난도 페레즈를 포함하여 루시아노 카스티요 영상자료원장, 수사나 몰리나 영화학교 총장 및 쿠바 문화부 관계자, 언론인, 영화·예술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쿠바 문화부측은 이번 행사가 한국과 쿠바간 문화 교류의 이정표가 된 것으로 평가했으며, 아바나 영화제 측도 한국영화 특별전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쿠바 국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했다. 이튿날에는 공식 초청작품인 '자산어보'가 영화제 메인 상영관인 YARA 극장에서 상영됐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 12월 12일 오후(현지시각), 카샤 올롱그렌(Kajsa Ollongren) 네덜란드 국방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반도 및 글로벌 안보정세,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국방분야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국방 및 방산분야 교류협력을 지속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11월 네덜란드 총리의 방한 당시 논의했던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일 년 만에 체결하게 된 것을 평가하며, 동 업무협약을 제도적 기반으로 양국 간 실질적 국방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국방협력 업무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로서, 네덜란드가 독일과 함께 주도하여 2025년에 실시하는 대공, 미사일 방어 훈련인 JPOW(Joint Protect Optic Windmill)에 우리 군이 옵저버로 참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조속히 개시하기로 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4일부터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 중 농식품부에서 사료로 적합하다고 승인한 곡류‧두류에 한해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해 3월 식물성 원료 등에 이어 이번에 동물성 원료 등까지 허용 품목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사료용 전환 품목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사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로써 현재(’23.12월 기준) 통관검사에서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돼 반송‧폐기 대상으로 보관 중인 조갯살(4.1톤, 약 0.4억원), 치즈(7.6톤, 약 1.5억원) 등도 농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 사료용으로 용도전환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49억원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재청은 12월 14일 DCC대전컨벤션센터(대전 유성구)에서 ‘2023 지역문화유산 활용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31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잠자고 있던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매년 문화재청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생생문화유산(165건)’,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110건)’, ‘문화유산 야행(47건)’,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51건)’, ‘고택·종갓집 활용(44건)’ 등 총 417건의 사업이 시행됐으며, 이 중 활용 우수사업으로 31건이 선정됐다. 먼저, ‘생생문화유산’ 부문에서는 ▲ 관련 인물의 이야기를 토대로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화보국(文化保國), 함께 걷는 간송의 길(서울 도봉구)', ▲ 자연유산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접목한 '지구의 시작 백령도! 우리 함께 우주와 만나요!(인천 옹진군)', ▲ 마을 주민과 연계하여 문화유산과 지역의 문화자원을 융합한 '2023 천년 하동의 재발견 '성돌의 귀환' (경남 하동군)'등 11개 사업이 선정됐다. &nb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12월 16일(토)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천역에서 용산역·인천역까지 1호선 수도권 전동차가 운행되어 수도권 경기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건설사업은 동두천시 소요산역에서 연천역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20.9㎞ 구간을 노선신설과 함께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4,9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수도권 전동차의 연천 연장 운행과 함께 운행 속도도 빨라져 동두천~연천 구간은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10분 단축되고, 모든 구간이 전철화되어 친환경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의 대표 상징인 고인돌, 주먹도끼 등을 형상화한 신설역사는 랜드마크로 한탄강, 선사유적지 등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통을 하루 앞둔 12월 15일(금) 연천역 광장에서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시장, 연천군수 등 지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옛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로 구성한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는 12월 14일 오후 2시, 전일빌딩245 중회의실에서 ‘옛 전남도청 전시콘텐츠 구현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1980년 5월의 모습으로 복원되는 옛 전남도청 내부공간에 구현할 전시콘텐츠 구성의 방향성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5·18 관련 단체, 문화계, 언론계 등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2024년 8월까지 옛 전남도청 콘텐츠를 전시할 곳을 세부 설계하고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을 실물 또는 가상 콘텐츠로 구현할 계획이다. 문체부 송윤석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준비한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도 국민과 유관 단체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옛 전남도청이 국민 화합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우리나라 수경재배 면적은 2000년 474헥타르(ha)에서 2021년 5,634헥타르로 약 12배 늘었지만, 작물을 재배하면서 배출되는 비료액(배액)의 양분 불균형(과잉‧부족)을 조절하기 어려워 이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비순환식 수경재배가 전체 면적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수경재배에서 사용하는 물과 비료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해 농가 생산비를 절약하고 환경 부담과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순환식 수경재배 품목별 배액 재사용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수확량과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액 배출량(폐기량)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작물의 생육 특성을 반영해 배출되는 배액의 희석농도를 조절하고 2주 간격으로 양분 불균형을 보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순환식 수경재배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배액을 재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다. 연구진은 딸기와 토마토 등 우리나라 주요 수경재배 작물 4품목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3년 동안 배액 희석, 양분 보정 등 정밀 양분관리 기술을 개발해 적용했다. 그 결과, 작물의 수확량과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비료 구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정책과 주소를 자원으로 미래산업 창출을 고민하는 전국의 주소업무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삼척시에서 중앙·지자체·전문기관이 참여하는‘2023년 주소정책 성과공유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수는 17개 시‧도, 한국국토정보공사, 주소지능정보전문가포럼, 주소기반산업협회 등 전국의 주소업무 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주소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2024년 업무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4일에는 제도개선,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주소운영, 주소지능정보, 한국형(K) 주소 해외 진출 등 주소정책 분야별 연구와 추진성과를 공유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팅 사례로‘탄자니아 주소체계 현대화 컨설팅’결과를 발표하고, 탄자니아 주소체계 현황 분석 및 향후 한국형 주소체계를 도입할 마스터플랜 수립 등 제안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올해 11월‘2023 세계주소콘퍼런스’에서 체결한‘한-탄자니아, 한-에티오피아’간 주소체계 현대화 업무협약 후속 계획도 공유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했고, 총 41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564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78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1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