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계엄쇼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7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2% 성장률에 그쳤다. 지난해 6월 정부가 전망한 2.6% 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표다. 계엄쇼크 이후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2.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계엄쇼크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에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와 투자를 합한 내수 증가율은 0.7%로 성장률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수출이 6.9% 증가해 사실상 수출 홀로 성장을 견인한 셈이다.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0.2% 포인트로 전체 성장에 기여한 몫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1.9%p)과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1.2%p) 이후 최악의 내수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1분기 1.3%의 깜짝 성장률을 보였지만 2분기 역성장(△0.2%)에 이어 3분기에도 0.1% 회복에 그쳤다. 국내총생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도 38호선 평택 합정~안성 공도간 8.2㎞ 구간에 4차로 신설하는 사업(예산 2,875억원)이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2026년~2030년)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평가를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23일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지난 21대 총선 때 평택 합정동에서 안성 미양읍까지 12.8km에 이르는 38국도 우회도로 건설을 공약했지만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0.3에 그쳤다”며 “이번엔 합정동에서 공도읍까지 8.2km 구간을 대상으로 해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도 38호선의 일일 교통량은 6만~7만대 이상으로 상습적인 지·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2030년엔 일교통량이 10만대 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회도로 개설이 불가피하다”며 신설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현정 의원은 “지난 해 22대 총선에서 평택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 입성에 성공한 만큼, 평택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합정~공도 우회도로 건설이 반드시 이뤄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민 의원은 오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을 만나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안에 대해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중랑구 박홍근 의원과 구리시 윤호중 의원도 함께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지하철 6호선에 대해 비록 사업성이 낮게 평가된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광위에 피력했다. 김 의원은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과제인 만큼, 대광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각 지자체 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광위원장의 조정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합리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당부했다. 이에 대광위원장은 각 의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으며 향후 실무진과의 소통을 통해 신속하게 정리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광위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지하철 6호선 연장안에 대해서는 구리시와 남양주시 각 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김천~신공항~의성 철도’와 ‘김천~구미 대권광역철도’ 구축 등 새롭게 추진 중인 김천 철도SOC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김천~신공항~의성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김천~구미 대구권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상에 아포역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올해 예정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착공식과 김천역 신축을 위한 설계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김천을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우뚝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철도 건설사업들을 꼼꼼히 챙기는 동시에, 새로운 철도SOC 구축사업들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청라~신월IC)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청라~신월IC까지 15.3km 구간 4차로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 3,780억원 규모다. 예타를 통과하면서 청라-신월IC 구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동안 인천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 2차관과 만나 사업구간 4km 단축, 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경제성 분석에 포함시키도록 협의했다.” 그리고 “예타심사를 위해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타당성심사과장 등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와 대안제시 등으로 예타 통과를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과거 국가경제의 발전을 이끈 주축이지만, 현재 도시를 양분하며 균형발전을 저해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시을)은 1월 22일 의정부지역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반환이 완료된 미군 반환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보다 빠르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반환이 완료된 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개발사업이 불가능하다”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군공여구역법에 국토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강 의원은 미군공여구역법과 함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3일 “정부가 발표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태안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이원-대산 연륙교’를 포함해 우리 지역 3개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수립 중인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은 국도나 국지도 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 대상을 담은 것으로, 이 계획에 포함됐다는 것은 실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졌다는 것을 뜻한다. 성 의원에 따르면 23일 정부가 발표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포함된 서산·태안 사업은 총 3건으로, ▲국도38호선 태안 이원~서산 대산(이원-대산 연륙교) ▲국도29호선 서산 대산 영탑~대산 ▲국대도29호선 서산 성연~인지 건설사업이다. 계획안에 반영된 사업 중 500억 원 이상의 사업들은 향후 기획재정부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반영 사업 중 ‘이원-대산 연륙교’ 사업은 성일종 의원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가로림만에 막혀 단절된 태안군 이원면에서 서산시 대산읍까지 2,647억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먹거리 유통산업의 탄소배출 감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1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이 공동주최로 ‘먹거리 유통산업 탄소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이효희 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 소장, 김신효정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전임연구원, 허남혁 삶전환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송원규 정책실장과 이효희 소장은 '먹거리 유통산업의 탄소 배출: 책임과 전환의 방향'을 주제로 전 세계 먹거리 유통산업의 배출량 추세 및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해외 각국의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탄소 배출량 보고의 표준화 및 투명성 장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냉매로 전환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사용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정책적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신효정 연구원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3개 기업의 탄소 배출량 합계는 2022년 기준 전체 유통산업 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설 명절을 앞두고 기업 현장 방문, 시장 장보기 등 민생탐방에 나선다. 지난해 불법 내란사태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세종지역 경제 동향 또한 둔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 현안을 살피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오전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하는 강준현 의원은 민간기업의 기술혁신과 AI산업을 통해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각 세종’을 통해 행복도시 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명학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및 세종시 경제 활력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강준현 의원은 명학산단 등에 입지해 있는 여러 기업들이 세종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족도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면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더 나은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 시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며, 고독사의 근본 원인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기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해 사회적 고립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의 33%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라며,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고독감에서 끝나지 않고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독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고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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