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도국제도시)이 송도특별자치구 설치와 관련해 “행정 일원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분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6월, 정일영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송도국제도시를 분구하는 '송도구 설치법'과 지방자치법 상 특별자치구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포함된 법안으로 오랜 기간 분구를 염원하던 송도국제도시 주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있다. 당시 정 의원은 송도특별자치구 분구 이유로 인구 급증과 행정력의 부족을 꼽았다. 송도국제도시의 인구가 계획인구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송도국제도시의 사업이 인천시, 인천경제청, 연수구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행정력의 손실이 크고 업무추진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고 주민들 또한 인허가 등 관련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송도동이 최초로 분동된 2007년, 2만3천명에 불과하던 송도국제도시 인구는 2024년 말, 21만2천명으로 18년만에 9배 증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법원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에서 검찰이 압수한 현금에 대해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노 전 의원의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압수에 대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하며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현금이 명시적으로 제외되었음에도 이를 압수한 점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노 전 의원 자택에서 현금 다발 수억 원을 발견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선행 수색의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사무실과 기타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은 중대한 위법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는 출판기념회 남은 돈과 조의금을 임의로 봉인한 것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며 반발했다. 또한, 검찰이 피의사실과 무관한 키워드로 자료를 압수한 점은 정치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사업 편의 제공,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7일 오늘 오전, 좋은정책포럼, 김태년·박홍근·오기형·안도걸 국회의원 주최로 '고환율 고관세 시대, 외환리스크 대응 및 외환시스템 개혁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공관위원장을 지낸 정치학계 석학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를 비롯해 범야권 내 경제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주요 인물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의 김태년, 오기형, 김영진, 안도걸, 임광현, 김영환, 차규근 의원이 참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홍기원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이병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 등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축사에서 "외자유출 억제와 자본거래 신고제 관행 등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의 외환법체계와 시스템은 국내 외환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면서 "위기관리와 금융선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외환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혁백 명예교수는 "한국의 외환시장을 우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 측은 17일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에는 이날 오후 6시 8분, <윤석열의 편지 (1.17)>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다. 이 편지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그를 접견한 뒤 공개한 것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 편지 전문.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입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과 기업의 공휴일 계획 수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공휴일 지정 시한을 최소 한 달 전으로 명시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대체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공휴일 지정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과 기업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공휴일 지정 발표 시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계획 수립이 어려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휴일 최소 한 달 전까지 대체공휴일을 공표하도록 명시하여, 공휴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여행, 휴식, 가사 등 개인적 계획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기업은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올해 설 연휴 전날인 27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도걸 의원이 '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시키고, 위기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시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위기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크게 높였다. 구체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은 현행 12%에서 18%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기타 자산 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중견기업은 5%에서 7%로 각각 공제율을 인상했다. 위기지역에 위치한 대기업의 경우에도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3%에서 6%로, 기타 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1%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 산업 등 기존 주력 산업들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의 투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16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467일 만의 가자지구 내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 타결을 적극 환영했다. 조계원 의원은 환영 입장 발표와 함께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이 평화를 누리고 신속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전쟁 발발 467일 만에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앞서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7월 16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결의안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휴전 합의에 대해 조 의원은 “전쟁의 참상 속에서 고통받아온 수많은 민간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다”며 “가자지구의 평화 정착과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가자지구 내 민간인들에게 필요한 긴급 구호물자 전달, 인질 석방 등 후속 평화‧재건 조치의 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됐다. 여야 합의로 구성된 이번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에 위원장으로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여야 간사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맡게됐다. 이번 특위는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활동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다. 이 의원은 “우선 이번 항공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전남도를 비롯한 관계 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과, 특히 현장에서 애써주신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달희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듯이, 국가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국가가 늘 곁에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가족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할 것이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하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0% 유지 결정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2월에는 반드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3.0%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금리 동결은 내수, 수출, 경제성장률 모두 최악인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일찍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한 저로서는 금리 동결에 강한 유감”을 밝혔다. 앞서 정일영 의원은 14일 금리인하를 촉구하는 입장문에서 “소매판매액지수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을 기록한 상황에서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12.3포인트 떨어졌고, 반면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1%대 달성을 전망할 정도로 완전한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한국 경제를 진단하며 “내수마저도 계속 부진하면 1%대 저성장늪에 빠지고 가계부채와 막대한 세수결손으로 경제파탄 시한폭탄에 직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참사‧재난 현장 취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언론인들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받도록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현장대응업무인 ‘구조, 복구, 치료 등’에 ‘언론취재’도 포함시켜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 항공참사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이 심리적 외상을 겪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사명감으로 임하는 언론인들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민 의원은 “현재 지상파 방송 3사 및 일부 언론사는 자체적으로 전문 심리상담 기관 연계를 통한 트라우마 치유를 제공하고 있는데, 개정안 통과 시 재정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언론사들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4월, 한국기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방송, 신문 등 현장 취재기자 61%가 취재 과정에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태원참사를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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