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전국 국·공·사립수목원이 함께 희귀·특산식물 등 중요 식물자원 보호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 내용은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을 보유한 수목원들을 보전기관으로 지정하여 각 지역별 중요 자생식물을 보전하고, ▲국립수목원 등 여러 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식물자원을 매 5년마다 조사하여 보전하고 있는 식물자원들을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희귀·특산식물을 지역별로 보전하게 되면 불안정한 서식환경과 급격한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위기에 처한 자생식물들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되고, 국립수목원 및 공·사립수목원 73개소가 보유하고 있는 식물자원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 활용 방안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중요 식물자원을 안정적으로 보전, 관리하는 것이 자원부국으로 가는 단단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식물자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용 식물자원의 발굴과 산업화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12월 13일 오후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23.12.5.)의 후속조치이다.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24년~)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하여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하여 지원한다. 한편,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3일 민관 합동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얼라이언스’ 발족하고,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친환경‧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충전인프라 시장도 중요성이 커지고, ’30년에는 3,2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기회가 커지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충전기 산업화 역량 강화, △해외시장 진출 확대, △충전기 생태계 활성화 등 3대 축으로, ’30년까지 5대 핵심기술‧SW를 확보하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22년 1.2%에서 ’30년 10%로 끌어올리는 한편, 매출 500억원 이상 충전기 제조사를 5개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완성차 업계를 비롯해 충전기 제조업체, 부품업체, 충전서비스 운용사업자, 시험인증기관 등 40여 개 기업과 20여 개 기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LH(사장 이한준)는 12월 14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의료복지시설용지에 ‘헬스케어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헬스케어 리츠를 설립하여, 화성동탄2 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니어주택을 비롯한 의료ㆍ업무ㆍ상업ㆍ문화ㆍ주거 등을 복합 개발하고 임대ㆍ운영ㆍ분양 수익은 주주로 참여하는 국민들에게도 배당할 수 있도록 향후 리츠 주식의 공모·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헬스케어 리츠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이지만 미국의 경우 125조원 규모로 큰 시장이며 고령화 시대 맞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해당 사업부지는 약 5만 6천 평(186,487㎡)으로 인근에 골프장, 녹지, 하천 등이 있어 경관이 우수하고 민간사업자의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SRT, GTX-A(’24.3월 예정), 동탄인덕원선(’29년 예정), 동탄 도시철도1·2호선(’27년 예정) 이용이 가능한 동탄역으로부터 차량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2월 13일 11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인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건보공단 천안지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상병수당 신청부터 심사, 지급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를 방문하여 2년 차에 접어든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의료계, 사용자 및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충남 천안시를 비롯한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직장인·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14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23년 기준 최대 120일 동안 하루 46,180원의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간담회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가 아플 때 소득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의견과 함께,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23.12.18. ~ '23.12.22. 기간 중 부산교통공사 수요 '양산선 환승체계(2단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설치' 등 총 304건, 약 1,815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2,4공구 에스컬레이터 제작설치'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8%인 177억 원, 부산교통공사 '양산선 환승체계(2단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6.2%인 294억 원,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연어 자연산란장조성 산란풀 제작'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7%인 66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4.1%인 75억 원, 경찰청 '2024년 경찰청 맞춤형 복지보험 사업자 선정'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66.2%인 1,203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612억 원 중 본청이 18억 원으로 2.9%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함께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족관 동물 보호 강화 및 복지 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 12월 13일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했으며, 올해 12월 14일부터 ▲ 수족관 허가제 전환, ▲ 수족관 검사관제 도입, ▲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 금지, ▲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 금지, ▲ 정기 질병검사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담았다. 먼저,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세부 허가요건 및 검토항목을 규정했다. 앞으로 수족관을 새롭게 개설하려는 경우 이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은 향후 5년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족관 검사관의 자격요건과 역할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을 ‘고래목’으로 명시했으며,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을 금지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14일 오후 2시 로얄호텔서울에서 ‘제17회 장보고대상 시상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장보고대상은 장보고의 해양 개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해양수산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상으로, 2006년 해양수산부가 제정했다. 올해는 6월 15일부터 9월 7일까지 장보고대상 후보자 공모와 후보자 추천이 진행됐으며, 예심, 본심, 공개검증 및 대국민 온라인투표를 거쳐 6명(단체 포함)의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한국해운협회는 1954년도에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과 규제혁신 등 해운제도 선진화에 힘써 왔으며,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공익재단 「바다의품」을 설립(2022)하여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상은 대한민국 대표 해류도를 제작하여 중등교과서에 보급한 서울대학교 박경애 교수가, 해양수산부 장관상은 해양교육자료 개발 및 동아리 운영 등 적극행정을 발휘한 한밭초등학교 박상희 교사가, 국회 농해수위원장상은 어촌의 관광소득 향상에 기여한 전국어촌체험마을연합회가 받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과 서울시는 13일 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약자를 위한 기술 산업 지원을 위해 △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 약자를 위한 기술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르면 서울시는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조달청은 실증 완료 제품에 대해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제도 등을 통한 공공시장 진입 및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4개 기술을 선정, 최대 1년간 실증을 지원한다. 실증이 마무리되는 내년 12월 이후에는 기술 개발기업이 조달청에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 혁신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공공시장 진입 기회를 얻게 된다. 시청각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기술 등 약자를 위한 기술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요 특성상 경제성이 낮아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저조한 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기본법)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2는 1957년 도입 이래 연간 2,000만 건의 신고를 통해 범죄 및 재해·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비상벨’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12 경찰 활동은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 이뤄져 왔다. 이에, 오래전부터 112 경찰 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내외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다. 2021년 법률안 초안을 마련하여 2022년 법률안 상정, 현장 경찰 간담회, 2023년 입법 공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 12월 8일 3년여에 걸친 입법 노력 끝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여 제정됐다. 112기본법은 4장 18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12 제도의 운영과 112신고의 접수부터 처리에 관한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제8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