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분양과 자동차운전학원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와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 먼저 아파트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부담하여 납부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금번 개정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제11조). 현재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서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연대납부의무자(즉, 계약당사자인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최근까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 중에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특히, 수분양자에 대한 ‘인지세 떠넘기기’가 자주 발생하여, 수분양자들이 모인 입주자예정협의회와 공급사업자 간 인지세 분담비율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인지세는 개별 계약 건별로는 수십만 원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 부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했다. 우선,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개선할 계획임을 밝히고, 보상체계와 각종 인력 제도도 이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현실화해 나가는 한편, 임상역량 중심 수련교과과정 개선,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등 전공의의 수련 환경의 질도 다방면에서 높일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의사인력이 소진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은 12월 11일 국립산악박물관 산경표를 비롯하여 역사·생태·경관성이 뛰어난 11개소를 심사위원회를 거쳐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2014년부터 숲, 나무, 자연물 등 산림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대상을 발굴하여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지정 11개소를 포함하면 모두 96개소가 지정됐다. 이번에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곳은 ①국립산악박물관 산경표, ②국립산악박물관 삼척지도, ③제주 봉개 최고령 왕벚나무, ④울산 소호리 한독 참나무숲, ⑤청송 중평 마을숲, ⑥청송 목계 마을숲, ⑦포항 마북리 무자천손 느티나무, ⑧상주 하늘아래 첫 감나무, ⑨김천 화전리 사방댐, ⑩괴산 삼송리 소나무숲, ⑪금산 진산 삼림계 유성준 기념비이다. 특히, 올해 지정된 국립산악박물관의‘산경표’는 우리나라 산줄기를 대간, 정간, 정맥으로 구분하여 족보형식으로 기록한 초기 필사본이며, 제주 봉개 최고령 왕벚나무는 265년생으로 우리나라 자생 왕벚나무 중 가장 최고령으로 추정되어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울산 소호리 한독 참나무숲은 내년 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23차 현장점검의 날인 12월 13일에 2023년 3분기까지 사망사고가 증가한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추락, 질식, 화재·폭발 등 겨울철 건설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추락’ 사망사고는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현장점검 시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 방지 조치를 가장 우선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콘크리트의 굳는 속도가 느려져, 현장에서는 콘크리트를 빨리 굳히기 위해 갈탄·숯탄을 많이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되는 사고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갈탄·숯탄 대신 열풍기 사용, ▴밀폐공간 입구 출입금지 표지 부착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폭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한-OECD 과학기술혁신 포럼'을 12월 1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확정(’23.11.27.)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과 OECD에서 발간(’23.7.31.)한 '한국 혁신정책 리뷰'를 연계하여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OECD 과학기술혁신사무국(DSTI)의 옌스 룬스가드(Jens Lundsgaard) 부국장, 필립 라루(Philippe Larrue) 선임분석가를 비롯하여,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장용석 의장, 세종대학교 김덕기 교수,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장석인 선임연구위원, 기초과학연구원 구본경 유전체교정연구단장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개회사와 OECD 부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세션 1에서는 OECD 필립 라루(Philippe Larrue) 분석가가 ‘전환기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동향’을 발표하며 기술패권 경쟁 심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12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경찰 종합대책'(경찰청, ’19년),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관계부처 합동, ’21년) 등 그간의 관련 대책을 종합하여,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립됐다. 경찰청은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총 28개 과제를 ▲ 평가검증체계 ▲ 운행 안전관리 ▲ 기반 구축 3개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경찰청은 평가검증체계 마련을 위해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및 관리의 주체를 규정하고, 자율주행차의 도로교통법 준수 능력이 확인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주행 시 교통법규 위반의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정립하고, 자연 재난, 돌발상황 등 긴급상황 시 자율주행차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행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영문 단행본 『핑크퐁과 아기상어와 함께하는 한국 대모험(LET’S EXPLORE KOREA with Pinkfong and Baby Shark)』을 발간한다. 이번 영문 책자는 7~11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캐릭터인 핑크퐁, 아기상어와 함께 한국을 탐험하는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구성했다. 100쪽 내외 분량으로 한국 상징과 한글 등 한국을 소개하는 장부터 문화유산, 음식, 계절, 문화예술 등 총 5개 장, 18편을 수록했으며 각 장의 마무리에는 내용을 갈무리하는 퀴즈도 넣어 독자들의 흥미를 유도하면서 한국 문화를 재미있게 복습하도록 했다. 책자와 연계한 국악풍 동요 뮤직비디오 제작으로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친근감 형성 특히 해문홍은 소개 책자의 주요 내용을 소재로 핑크퐁과 아기상어가 등장하는 국악풍 동요 뮤직비디오도 제작해 온라인 홍보를 병행한다. 뮤직비디오에서는 유튜브 137억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한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 멜로디에 민요인 아리랑을 국악풍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12월 13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23년 한국 관광의 별 시상식’을 개최한다. 장미란 제2차관은 현장을 찾아 수상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올해로 13회째 맞아 한 해를 대표하는 ‘올해의 관광지’ 위상 제고 ‘관광브랜드·마케팅’, ‘올해의 관광기관·사업체’ 2개 부문 신설 2010년에 시작해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한국 관광의 별’은 국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추천한 부문별 후보지 중에서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그동안 ‘매력 관광자원’과 ‘혁신 관광자원’으로 나누어 선정하던 2개 관광지를 ‘올해의 관광지’로 통합해 한 해를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위상을 높였다. 또한 지역관광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브랜드·마케팅’과 ‘올해의 관광기관·사업체’ 2개 부문을 신설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2023년을 빛낸 ‘한국 관광의 별’ 8개는 다음과 같다. ▴‘올해의 관광지-경주 대릉원&동궁과 월지’, ▴‘무장애 관광지-평창 발왕산 천년주목숲길’, ▴‘신규 관광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2차관은 12월 12일 오후 15시 30분에 쿠팡 본사(서울 송파구)에서 쿠팡-하나은행의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이를 격려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플랫폼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쿠팡이 추진하여온 ‘셀러월렛 빠른정산’의 시행을 앞두고, 쿠팡과 하나은행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쿠팡과 하나은행 및 하나카드사가 제휴하여 ▴입점업체의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입점업체가 해당 체크카드를 통하여 결제할 경우 판매대금을 빠르게 정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점업체는 이를 통해 재고구매, 생필품 구매 등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쿠팡은 중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며, 하나은행·하나카드와 공조하며 관계 부처들의 적극적 지원 아래 쿠팡만의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상생 가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금융과 핀테크라는 기존 업무 영역을 넘어서 새로운 금융환경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함께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의 대체시설을 건립할 부지를 2023년 12월 13일부터 2024년 2월 8일까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릉 원형 복원 위해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철거 예정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400m 링크를 갖춰 스피드스케이팅 종목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시설이다. 2009년 태릉 등 조선 왕릉의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라 왕릉 원형 복원을 위해 태릉 내에 설치된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이 철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선수들이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시설을 건립한다. 새롭게 건립하는 국제스케이트장은 국가대표 등 전문체육 선수들의 훈련시설이자 생활체육시설로서 스피드스케이팅 종목 발전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시설 구성과 소요 예산, 활용계획 등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립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체육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 통해 최적의 부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