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은 태풍 대비 및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군은 가을철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 관정, 양수장 등을 사전에 살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을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이른 시일 내에 보수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농업인들이 농업용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오현웅 건설과장은 “원활한 용수공급 및 자연재해 대비를 위하여 점검 후 취약 시설에 대해 시설별로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농업기술센터는 센터 온실 스마트팜에서는 신품종 양액재배 멜론 2차 시험 재배를 마치고 수확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확된 멜론은 지난 7월 수확한 1차 시험 재배 멜론에 이어 두 번째로 재배된 멜론으로 계절에 따른 재배 환경 차이에도 불구하고 온실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술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배될 수 있었다. 2차로 수확된 멜론은 관내 학교급식에 납품되고 1차 시험 재배와 같이 평창 멜론연구회와 평가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멜론재배 농가에서는 이상기후와 연작장해로 멜론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멜론재배 농가에서는 스마트팜 멜론이 대안으로 떠오르며 주목받고 있다. 평창군 멜론 연구회는 평가회에서 이점에 주목하며 심도 있게 이번 2차 수확 멜론을 평가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현재 멜론재배에 문제가 되는 토양선충 및 이상기후 변화를 해결할 대안 중 하나인 양액재배와 신품종 멜론에 관해 관심을 가지며 내년에 시행되는 멜론 양액재배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올해 시험 재배된 결과를 바탕으로 양액 관리와 환경관리를 보완하여 2025년에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은 부패행위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추진한다. 기존에 마련된 조사자 비밀 유지 각서와 누설 시 처벌 등의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고하기를 꺼리는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대리 제도의 핵심은 ‘안심 신고 변호사’다. 안심 신고 변호사는 신고 내용을 접수받으면 신고자에게 법률 및 내규 관련 자문을 제공한다.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반부패 청렴 신고센터'에 안심 신고 변호사가 신고자 대신 대리 신고를 진행한다. 신고 방법은 변호사의 전자우편 주소를 확인한 후, 신고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다. 신고 대상은 부정 청탁, 금품 수수, 공직자 부조리, 공익 침해행위 등 다양한 부패행위를 포함한다. 군은 안심 신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안심 신고 변호사에게 통보하며, 변호사는 이를 신고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군은 신고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 신고자가 조사 결과에 의문이 있으면, 안심 신고 변호사를 매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제군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공모에서 비상대처계획 수립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효율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 공사, 비상대처계획 등 3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표창하고 있다. 군은 비상대처계획 부문에 ‘서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공모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제군은 태풍과 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서화면 서화리, 천도리, 서흥리, 심적리 일원에 지난 2023년부터 ‘서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 △사방댐 설치 △급경사지 정비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 국비 231억 원 등 사업비 462억 원을 투입해 예견되는 호우피해에 철저히 대비해 왔다. 특히 군은 주민·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비상대처계획을 보완하고 계획 따라 지난 7월 민·관 합동훈련을 마쳤다. 또 홍수범람도와 비상대처계획도를 유관기관에 공유하며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4일 소회의에서 4개 편의점 본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한 행위,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편의점 4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해당 동의의결 신청의 주요 내용은 미납페널티율을 인하하여 납품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증빙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아울러,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고, 2024년 4월 19일,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본 건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일하고 싶은 산림청, 그레이트 워크 플레이스(Great Work Place)’로 나아가기 위해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취임한 제35대 임상섭 산림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세대의 차이를 넘어 하나의 팀으로 화합해 더욱 일 잘하고 신뢰받는 산림청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조직문화 혁신의지에 따라 산림청은 △업무절차 개선 △행정협업 △지식행정 △공간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5개 분야에서 추진해 나갈 13가지의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의 대표적인 과제로는 △산림디지털 업무기반(플랫폼) 구축 △산림재난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범부처 협력강화 △철저한 산림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중심의 지식행정 △온국민이 누리는 산림분야 공간혁신 등이 있다. 산림청은 ‘그레이트 워크 플레이스(Great Work Place) 만들기’를 기관이 지향하는 목표로 설정하고 꾸준히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이어온 결과 2년 연속(2022년~2023년) ‘정부혁신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월 20일~10월 30일) 한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고령자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비롯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된다.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협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9월 2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특징과 다변화하고 있는 교통환경을 반영한 국가차원의 정책을 마련‧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일상을 구현하는 것이 개최 목적이다. 특히 최근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개회사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제도 개선부터 기관 협력까지 실효적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교통 분야 유수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의미를 더한다. 먼저 발제와 좌장을 맡은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초고령 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주제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초보 엄마아빠에게 육아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이기에 아이를 키우면서 수없이 많은 낯선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고 궁금증을 갖게 된다. 특히,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한 번쯤 훈육의 방향성과 방법, 그리고 양육 과정에서 겪는 체력적 한계와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서울시가 이와 같이 초보 엄마아빠가 육아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을 육아전문가와 직접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보는 '서울양육포럼'을 10월 29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양육포럼'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육아 전문가 양육코칭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으며, 앞으로도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양육자가 자유롭게 본인의 육아 경험과 고민을 얘기하고 전문가 패널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소통형 포럼이다. 올해 '서울양육포럼'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훈육 노하우, 양육 스트레스 관리’를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열린다. 이번 주제는 훈육과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