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는 12월 12일 경기도 가평군을 공동방문하여 군과 지자체 간 현안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는 올해 6월에 출범한 양 기관 간 국장급 협의체로서, 연 2회 정기적인 회의(현장방문)를 통해 경기도 내 주요 군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번 가평군 방문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 군협력담당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가평군 부군수 및 공군 관계자도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먼저 가평 음악역 및 인근 공군 부대 방문을 통해, 가평군의 음악역 개발 현황을 확인하고 공군 부대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 토의했으며, 이후 구(舊) 국군청평병원 부지를 방문하여, 가평군 보건의료원 건립 부지로의 활용 방안을 협의했다. 향후 ‘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는 경기도 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동 현장방문을 정례화하여, 일선 부대·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 강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통해 군과 지역주민이 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 디지털 이노페스타’ 행사를 12월 12일(화)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 및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동시 개최했다. 디지털 이노페스타는 디지털 분야 예비창업가와 중소‧벤처 창업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무대로, 올해는 ➀ 창업희망콘서트, ➁ 정보통신기술 벤처 비즈니스의 날, ➂ 디지털 이노페스타 시상식(디지털 혁신기업 및 유공자 시상)으로 구성됐다.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개최된 ‘2023 창업희망콘서트’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K-ICT 창업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멘티(초기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와 멘토단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우수멘티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선‧후배 멘티 토크콘서트와 우수멘티 전시회를 개최하고, 창업자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멘티 총동문회를 출범하는 한편, 청년창업 도전 의식 고취를 위해 청년기업인상 2점을 시상하는 등 혁신 창업가들의 미래 성장을 위한 다채로운 일정으로 진행됐다.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동시 개최된 ‘ICT 벤처 비즈니스의 날(Business Day)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수도권·강원 영서) 유아·청소년·일반인·노년층 등 약 43만명 국민에게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민 다수에게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산림교육 운영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7%(약 42억원) 증액·편성하고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를 양성, 일자리를 창출한 결과라고 전했다. 산림교육은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156명이 유아숲체험원, 국민의숲, 숲길 등 관내 산림복지시설에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 숲에서 이동하기 어려운 계층에는 요양원,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에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품질 높은 산림교육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운영, 일자리 확대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12월 12일 제1기 「개인정보 기술포럼」 총회·성과보고회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기술포럼(의장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은 디지털 대전환 및 데이터 경제 시대에 대응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할 인적·기술적 핵심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분야 기술개발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구성한 전문가 집단이다. 제1기 기술포럼에 위촉된 60여 명의 위원은 ’22년 9월부터 올해 12월까지 3개 분과(정책, 기술, 표준화)에 배치되어 연구 수행 및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총회는 제1기 기술포럼 위원의 포럼 활동 결과 및 주요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기술포럼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기술포럼 총회 1부는 제1기 기술포럼의 주요 성과와 ’24년 기술포럼 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로 진행됐고, 2부에서는 정책, 기술, 표준화 3개 분과별로 주요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주요 내용과 연금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 자문안, 24차례 이해관계자 FGI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지난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노후준비 관련 교육시간을 통해 진행됐으며, 제5차 종합운영계획 내용 중 참석자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인 노후소득 보장 강화, 크레딧 제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과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수급자의 실질소득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출산크레딧 대상을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로 확대하고, 현재 6개월만 인정되는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제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13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2023년 해사안전분야 공동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와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상’,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 ‘2023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우수선사’ 등 총 4종류의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는 해사안전 수준 향상과 해양사고 감소에 기여한 자로,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내항부문에서는 상지해운(주), 외항부문에서는 (주)인터렉스메가라인이 각각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는 지정 표지와 함께 포상금, 선박검사 인증심사 지원비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두 번째,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상‘은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해사안전에 기여한 선원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것으로, 선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2020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청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비어업인의 합리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반영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양수산부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방법)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과도한 포획·채취에 따른 수산자원의 남획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 외에 어구‧수량 등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여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도 정비하여 12월 21일부터 함께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와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자체에서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정할 때 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일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며, 12월 31일(일)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년 한 해 동안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또한, 10월 31일부터는 2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가 악용되는 점을 주목하여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 690건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업체를 적발하여 조치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1월 21일(화)부터 3일간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의 절차와 방법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을 골자로 12월 13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이해 관계자 간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두 차례의 토론회(5.24., 6.8.)를 거쳐 정부와 친환경농업계, 전문가간에 대안을 모색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간에는 농가와 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5∼7월), 업무협약 체결(9.25.)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어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을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01mg/kg(ppm)이하)로 조정했다. 다만 의도적 농약 사용시에는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취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12월 12일 미래형 전투체계의 핵심인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의 최초 전력화를 공식 발표했다.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사업은 우리 군이 추진하는 ‘아미타이거(Army TIGER) 4.0’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을 육군, 해병대 사단의 대대급 이상 부대에 전력화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육군 제25보병사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야전 배치를 시작했다. 그동안 군은 천막형 야전지휘소를 운용해왔으나 설치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적의 화기와 화생방 위협으로부터 방호가 불가한 상태로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번에 전력화 된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은 적의 화기와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방호가 가능한 장갑판과 양압장치를 적용하여 안전한 작전 수행 환경을 제공하고, 차량 내부에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B2CS) 등 최신 지휘통신체계를 탑재하여 기동 중 어디에서나 유기적인 전투지휘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피탄시에도 일정시간 주행이 가능한 전술타이어와 지면 상태에 따라 타이어 공기압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공기압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