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12월 1일부터 9일까지 총 9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0회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International Junior Science Olympiad, IJSO)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한 한국대표단 6명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가 종합 1위를 달성했다. 세계 54개국의 308명 학생이 참가한 동 대회에 한국대표단은 김시현(동해중2), 김현성(대안중3), 민경서(장전중2), 서지운(시흥가온중2), 이서준(단국사대부속중2), 임한결(인천청라중2) 학생 총 6명이 출전했다. 동 대회는 “지속 가능한 식량과 농업을 위한 과학”이라는 주제로, 물리·화학·생명과학 분야에서 ① 이론 30문제(30점) ② 심층 이론 17문제(30점) ③ 실험 14문제(40점)가 출제되어 각 3시간씩 진행했다. ① 이론 및 ② 심층 이론 문제는 △과일 수확과 연결된 물리학 개념 △과일 추출물과 토양 산성화 △동물생리와 생태계의 물질순환, ③ 실험 문제는 △간이 분광광도계 제작 △분광광도법에 따른 화학반응 분석 △수생식물 줄기의 현미경 관찰과 분류 등의 문항이 출제되어 실생활과 연계된 과학적 해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황현식)와 함께 '2023 차세대 미디어 대전' 행사를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올해 제9회를 맞이하는 본 행사는 방송·미디어의 최신 산업동향 공유 및 미래 전략을 모색하고, 산·학·연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주최하는 방송·미디어 분야 대표 행사이다. 이번 차세대 미디어 대전은 “변화하는 미디어의 혁신적 대응”을 주제로, 개막식, 기조연설, 방송⸱미디어 미래전략 콘퍼런스 등이 진행됐으며, 연계 행사로 뉴테크 융합 미디어·콘텐츠 콘퍼런스와 해외 한국어방송인 대회가 열렸다. 먼저, 12월 11일 개막식에서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했다.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유공은 ①방송·미디어 콘텐츠 산업 진흥, ②디지털미디어 산업 진흥, ③OTT 산업 진흥, ④PP 산업 발전 분야에 기여한 유공자 총 28명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방송·미디어 진흥사업의 우수성과에 대해서도 시상했다. ①방송콘텐츠 대상, ②뉴테크융합 콘텐츠 대상, ③해외 한국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11일 대전시청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 충북 옥천군 현안인 ▲대전-옥천-영동 광역철도와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및 해제에 대해 논의했다. 박덕흠 정보위원장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대전-옥천-영동 광역철도의 개통 효과는 옥천은 물론, 충북도와 대전시의 물적/인적 교류를 증대시켜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도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옥천 광역철도의 영동까지의 연장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적극 공감하며, 이를 위해 충북도와 대전시 역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불필요하게 과다설정된 충북 청주와 옥천,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과 해제 요청에 “국회에서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반드시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 남부권은 천혜의 자원인 금강과 백두대간을 가지고 있지만, 규제 때문에 많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3년 12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023년 12월 12일을 기점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 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정당 누리집 해킹 및 동시 접속 서버 마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가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와 공동주최로 ‘바람직한 R&D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발제는 강진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지부 수석부지부장과 김길돈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분야 전문위원이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에 대해 분석·발제하고, 토론자로 제동국 연대회의 공동대표, 정윤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준영 대학원생노조 수석부지부장이 참여해 정부 R&D 정책 평가 및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조승래 위원장은 “정부가 R&D 예산 삭감이라는 폭탄을 연구 현장에 투하해놓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습은 하지 않은채 R&D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발표된 혁신방안도 현장에서는 우려가 많은 만큼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내년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에 녹여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부터 ‘R&D 원상복구 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11일 오후, 농협 및 산하 공공기관장과 함께 전북 익산시 소재 육군 제7공수 특전여단을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황근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군과 공통점이 많다고 하면서, 우리 국군장병들도 농업·농촌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농식품을 아끼고 애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12월 11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로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가 비용부담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수수료도 전액 면제(’23.4월부터 5년간)하고 있다. 내년에는 푸른씨앗의 가입 문턱을 낮춰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의 두 배가 넘는 재정지원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해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근로자지원금을 신설해 노후소득 마련에 힘을 보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5일 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2023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우수사례 공모전'에 대해 시상한다. 이번 공모전은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우수 이용사례를 발굴하여 유연한 스마트워크 업무문화를 확산하고 스마트워크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 참여자들은 스마트워크센터를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일-가정 양립 등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 3주간 공모한 결과 총 62건의 응모작이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을 선정했다. 시상식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 1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 4점으로 총 5점의 시상과 포상이 이루어진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1월 20일부터 청년활동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청년에게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국 18개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가운데 민간 건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우수한 9개 센터의 총 25개 회의실을 개방하고 있다. 지역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이용신청을 거쳐 스마트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란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2022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통으로 발급용도 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48만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통(6.0%), 일반용 2743만통(89.2%)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일반용은 ①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유형이 있으며, ②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과 경력 증명, 임원 취임 등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가족, 친구, 연인, 이웃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전통시장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전국 1,80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에서 이번 눈꽃 동행축제의 ‘온 국민 힘모아, 온기를 나누자’라는 운동(캠페인)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전통시장만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축제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3만원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매일 추첨을 통해 100명씩 7일간 총 700명에게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5일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도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상품을 누적 1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30만원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전국 전통시장의 다양한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이용고객에게 무료 배송(1만원 이상 구매시) 및 경품 추첨(3.5만원 이상 구매시)행사(이벤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