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림청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남성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만약 예술인 고용보험이 없었다면,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능했다면, 이번에도 나는 병든 금붕어처럼 수면 위에 드러누운 채 뻐끔뻐끔 호흡하며 글을 써나가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하루 늦은 생일선물은 기울어진 나를 바로 세우고 아가미로 신선한 물을 한껏 호흡할 수 있게 했다. 겨우 다잡은 균형 속에서 나는 저 앞으로, 새 작품을 향해 힘껏 헤엄치려 한다.” '공모전 체험수기분야 수상작, “생일 다음날 예술인 고용보험이 준 선물이 도착했다.”, 허나경 作 중 발췌'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년 동안 예술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누적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시행 3년만인 2023년 11월 말 현재 21만여 명의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예술인들도 점차 늘어나, 올해 약 4,300여명(2023.10.30.기준)의 예술인이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의 혜택을 보고 있다. 한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향후 제로트러스트 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12월 11일 국내 기업망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제로트러스트 기본모델 2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올해 7월 7일 국내 최초로 발표한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1.0」을 기반으로 통신, 금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산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을 적용・실증하고, 기존 경계보안 모델보다 한 단계 높은 보안수준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올해 실증사업은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1.0에서 제시한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을 실제 기업망 환경에 적용한 첫 사례로 글로벌 보안기업들이 제로트러스트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국산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의 보안효과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수입 대체효과 및 더 나아가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특히, 이번에 마련한 모델은 두 가지로 개발했는데 ① 클라우드형 및 ②구축형(On-Premise) 등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의 보안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업종, 업무 환경에 상관없이 제로트러스트 보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의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체제(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실천목표 이행을 위해 산림 ICT장비인 삼차원(3D) 레이저스캐너 라이다(Lidar)를 활용하여 희귀식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과학적 자료 확보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희귀식물의 현지내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주요 희귀식물(광릉요강꽃 등 10여종)의 보호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희귀식물의 개체군 동태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광릉요강꽃은 국립수목원을 상징하는 식물로 산림청 희귀식물(CR:멸종위기)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국 10여 지역 자생지에서의 불법채취를 방지하고자 대부분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엄격하고 보호하고 있다. 희귀식물에 대한 라이다(Lidar) 촬영을 위해 국립수목원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간의 공동조사를 통해 국가보호종의 보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했다. 또한, 라이다 촬영으로 기존 산림조사 방법보다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은 과학적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2곳(약 1.1%)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2,07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소비‧유통 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7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 불량 등 3곳) ▲기준 및 규격 위반(제조‧가공 기준 위반 등 2곳) ▲기타사항 위반(표시기준 위반 등 3곳)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 64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37건 가운데 3건은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수입 통관 단계에서 총 273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는 12월 13일 교내 대강당에서 한농대 졸업생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지 스마트파밍 연구개발(R&D) 및 국내외 기술보급” 특강을 개최한다. 이날은 박광호 교수(한농대 식량작물전공)가 벼 등 노지 식량작물 재배방식을 스마트파밍(smart farming)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인 성과를 발표하며, 최근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노지 스마트파밍 기술개발 현황과 국내외 보급 사례도 소개한다. 이러한 신기술은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케이-라이스벨트(K-Ricebelt) 사업과 연구개발(R&D) 성과 보급 및 해외농장 개발사업에도 활용되고 있다. 한농대는 참여자들이 레이져균평기, 드론스테이션, 감자정밀파종기, 마늘줄파종기, 고구마롤이식기 등 신기술이 적용된 농기계도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공간도 마련한다. 정현출 총장은 “한농대 박광호 교수께서 식량작물 분야에서 평생을 바쳐 일궈낸 첨단기술 발전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하고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한농대는 앞으로도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미래 신기술을 지속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회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선발대회를 실시하고, 12월 12일 농촌진흥청 대강당(오디토리움)에서 우수 생산단지로 선정된 7개소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유통·판매 및 품질관리 실적이 뛰어난 전문 생산단지를 발굴하여 우수 사례로 활용하고자 지난해부터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선발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제2회 선발대회에는 8개 시·도에서 19개 생산단지가 신청했으며, 전문가평가단의 의한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7개 생산단지를 선정했다. 대상에는 농식품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이 지급되며, 최우수상은 장관상과 상금 5백만원이, 우수상은 농촌진흥청장상과 상금 3백만원, 장려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상과 상금 1백만원이 수여된다. 영예의 대상은 ‘한국우리밀농협’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나비골월송친환경’이, 우수상은 ‘광의면특품사업단’과 ‘명품귀리사업단’이, 장려상은 ‘합천우리밀’, ‘김제시우리밀’, ‘햇살농축산’이 수상했다. 대상을 받은 ‘한국우리밀농협'은 회원수 1,792명의 국내 최대의 밀 생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특허청은 12월 8일 15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충북 청주시)에서 우수 지식재산(IP)를 보유한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 지식재산(IP)새싹기업(스타트업) 시연회(데모데이)’를 개최한다. 행사는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성장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을 기반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투자자, 새싹기업(스타트업) 관계자와 함께 이인실 특허청장,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 이종택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석해 새싹기업(스타트업)의 꿈과 열정을 응원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에게 강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IP)디딤돌, 지식재산(IP)나래 등의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25개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식재산(IP)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중 47개사를 추천받아 서류심사를 통해 10개사를 선정했고, 이들을 대상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한울 3·4 보조기기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전 건설사업에서 기자재 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연도까지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원전 보조기기는 계약체결 이후 첫 납품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데,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금의 지급 시점을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납품)하는 연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탈원전 기간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이 보조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하더라도, 단기적인 ‘돈 걱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되어 시중은행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들은 ‘착수금’ 성격의 선금 조기 지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원전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로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대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재청은 오는 12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네이버웹툰에서 우리 국가유산을 소재로 한 웹툰 ‘환수왕’(총 50부작)을 연재한다. 이번 작품은 엠제트(MZ)세대에게 익숙한 주류문화이자,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K-컬처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인 ‘웹툰’의 형식으로 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환수왕’은 신비스러운 힘에 이끌려 과거로 돌아가게 된 주인공이 일제 강점기에 무분별하게 반출되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한 국가유산들을 외세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로, 대표작 ‘관종교장’(2021~2022)을 통해 코미디 분야에 특화된 역량을 보여준 바 있는 좌승훈 작가가 참여해 작품의 재미와 완성도를 높였다. 시간여행(타임슬립)과 코미디를 결합하여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50부작에 걸쳐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면서, 독자들에게 교훈과 감동을 함께 선사할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가치를 심어줄 수 있도록 재미있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