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유럽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가 강화된다. 특허청은 7월 12일 오전 11시(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지식재산(IP)센터 개소식과 함께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에서 올해부터 그 지원 기능과 범위가 확대 개편되는 광역형 유럽 지식재산(IP)센터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해외지식재산센터를 보다 많은 국가에 있는 우리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하나의 센터가 주변 국가를 포괄 지원하는 광역형으로 전환하고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센터에 배치해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40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센터의 전문인력 및 현지 법률사무소를 통해 상시적인 지재권 상담 및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럽의 경제공동체인 유럽연합(EU)는 미국,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세 번째로 큰 교역상대로 2,000여개의 우리기업이 진출해있는 거대시장이다. 작년 6월 유럽 단일특허제도가 시행됐고, 우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월11일 오전 NATO 정상회의 계기 안토니 블링컨 (Antony J. Blinken) 국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 한미 원자력 협력 증진 방안 및 불법적인 러북협력 대응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NATO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불법적인 러북협력에 맞서 양 정상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양 장관은 금년 하반기에도 한미·한미일 간 고위급 교류를 계속 활성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한미일 간 흔들림 없는 연대를 보여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7월에 라오스에서 개최 예정인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러북 간 불법 협력과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한미·한미일 간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2월 방미 계기 면담을 가진 바 있는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공화, 테네시)의 요청으로 동 의원과 통화를 갖고, 해거티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한미일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특허청은 7월 11일 13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신탁기금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신탁기금은 국가 간 지식재산 격차를 해소하고,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강화와 인식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됐으며, 특허청은 20년간 약 180억원을 공여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180여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다렌 탕(Daren Tang)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윤성덕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를 비롯하여 190여 개국 대표단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20년간 한국신탁기금이 이룬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신탁기금 사업의 주요 성과는 ‘발명왕 뽀로로’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통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창의성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다. 뽀로로 애니메이션은 6개의 일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금까지 유엔(UN) 공용어 등 9개 언어로 번역됐고, 현재 몽골어 번역중이다. ‘발명왕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국민권익위윈회는 UNDP와 함께 11일 오후 우즈베키스탄의 아크말 부르카노프(Akmal Burkhanov) 부패방지청장을 포함한 주요 정부기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한국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한 화상 연수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UNDP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동 제도를 공유했고 2022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연수는 우즈베키스탄에 공유됐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의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맞춤형 발전 방안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 우즈베키스탄 반부패청 우미다 투흐타세바(Umida Tukhtasheva) 차관을 비롯하여 우즈베키스탄 경제·산업·법무부 등 20개 정부 부처의 주요 관리자, UNDP, EU 대표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를 13개국에 공유해왔으며, 올해는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공유사업을 펼치고 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한국의 부패방지 제도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9일~11일(현지시각)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5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일반총회 참석 계기에, 10개국 특허청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브라질·덴마크 등 2개 특허청과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 지식재산 데이터의 교환, 심사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인도·독일·아르헨티나와는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 아울러,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과는 인공지능(AI), 컴퓨터 기술,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심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영국과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지원을 위한 양 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에는 한국특허청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성과는 다음과 같다. (브라질) 양 청은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교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기업은 사전에 브라질 특허정보를 조사하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7월 9일 10:00-12:00 외교부에서 도안 황 밍(Doan Hoang Minh)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11차 한-베트남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들의 베트남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증진, △베트남 국민들의 불법체류 문제, △베트남 체류 우리 국민 보호 등 양국간 영사 분야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그간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베트남측이 적극 협조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2023년 양국 인적교류가 410만 명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방문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베트남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국내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베트남측의 관심을 환기하고, 양국 인적교류 및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우리측은 우리 국민들이 베트남 출입국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체류 편의 증진을 위한 베트남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양국 국민간 국제결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월 8일 '그레그 애벗 (Greg Abbott)'텍사스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텍사스주 간 협력, 한인사회 발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 국한된 안보동맹을 넘어 지역·글로벌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 중이라고 하며, 높아진 위상과 국력에 상응하는 중추적 역할을 국제무대에서 해나가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한국과 텍사스 등 미국 각지와의 경제협력 심화는 양국 관계를 안정화시키고 더욱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하고, 이번 주지사의 방한을 통해 한-텍사스주 간 상호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애벗 주지사는 한미동맹이 지난해 70주년을 거치며 전례없는 수준으로 강화됐다는 것에 공감을 표하고, 한국이 텍사스주 투자 1위 국가인 만큼 한국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며, 반도체, 에너지뿐만 아니라 AI 및 우주 등 미래를 결정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미국 내에는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월 5일 오후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양국 정상 간 깊은 신뢰관계의 기반 위에서 국가 안보 및 국익에 매우 중요한 한일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공고히하기 위하여 양측이 서로를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양국간 현안을 슬기롭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양국 정상 및 외교장관간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 바란다고 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 장관 언급에 공감했다. 양측은 러북간 밀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자회의 및 유엔 안보리 등 다양한 계기에 이러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국립외교원은 7월 4일 '제2차 주한대사 대상 고위급 정책강연회(2024 KNDA Meets Ambassadors)'를 개최했다. 올해 4월에 개설된 고위급 정책강연회는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가 주한대사를 대상으로 우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정기적으로 함께 소통하는 강연회이다. 제1차 정책강연회에서는 조태열 외교장관이 “우리 외교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주한대사를 대상으로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제고한 바 있으며, 이번 제2차 정책강연회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최근 정세 평가 및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주한대사를 대상으로 강연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미중 전략경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러북 정상회담 등 군사협력 심화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한 자유평화통일 비전 확산 등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특징을 설명하고, 최근 통일부에서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중심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앞으로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 △통일역량 강화를 통일·대북정책의 중점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소개하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7월 2일 방한 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한반도 정세, 미 대선 관련 동향,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러북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등 양자 및 지역·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라이스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스탠포드대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사회를 맡아 한미 및 한미일 간 첨단기술·혁신 분야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행정부를 떠난 후에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온 것을 평가했다. 이에, 라이스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에 어떠한 행정부가 들어서든 한미 동맹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과 라이스 전 장관은 특히 러북 간 군사협력 강화에 우려를 표하고, 최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배경과 향후 러북 관계 진전 전망, 대응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러북의 위협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국제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