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월 11일 오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학생생활지도(분리) 현장 안착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토론회는 협의회 및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학생생활지도(분리) 난점과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하여, '교원 학생생활지도고시'(2023. 9. 1. 적용)에서 학생 지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한 ‘수업방해 학생의 교실 외 장소로의 분리’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발제에 나섰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학생을 분리하는 지도 방식에 대해서는 고시의 형태가 아니라 법률 근거를 명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분리 장소 및 분리 지도 교직원 인력 등 추가 재정 소요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리 장소로 교장실을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학생의 생활지도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하여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12월 10일 오후 6시,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2023 케이-링크 페스티벌(2023 K-Link Festival)’을 개최했다. 장미란 제2차관은 현장을 찾아 외국인 관광객 등 국내외 관객 7천 명의 공연 관람 상황을 점검하고 케이팝 가수들의 공연을 응원했다. 문체부는 한류 20주년을 기념하고 케이(K)-컬처로 세계와 한국을 이어나간다(링크)는 의미로 이번 축제를 기획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보아, 샤이니, 에스파, 제로베이스원, 트레저, 폴킴, 판타지보이즈, 엘즈업, 파우 등 인기 케이팝 총 9개팀이 한국을 찾은 세계 한류 팬들에게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일본, 중화권, 동남아시아 외국인 관광객 3천 명도 관람 대한민국 주요 관광지와 이미지로 공연 배경 꾸며, 사전 행사로 ‘강원2024’도 홍보 이번 공연에는 한국관광공사 추산 외국인 관광객 3천 명과 내국인 4천 명 등 관객 7천여 명이 참여했다. 그 중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에서 1천7백여 명, 중국·홍콩·대만 등 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2023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최종 발표심사 및 시상식을 2023년 12월 8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지역단위 농업환경보전활동 추진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업인의 환경보전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에 5개 마을을 시작으로 도입되어 현재는 전국 65개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진대회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 마을의 △다양한 개선·모범 실천사례와 우수 사업성과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이를 통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추진 효과 제고 등 사업의 발전방향 마련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지난 2개월간 전국 65개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 마을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서를 사전 제출(10.16.~11.13.) 받아 △농업환경 분야별(토양, 생태, 용수, 경관, 문화유산 등) 주요 개선 성과, △사업 추진 전‧후 마을의 변화, △그 밖의 독창적인 성과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서면심사(11.13~17)를 거쳐 10개(우수성과 부문 5, 우수사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6년간 추진해 온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공사’를 12월 10일 준공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태풍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포항 영일만항의 항만시설 피해와 배후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총 2,128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 11월부터 ‘영일만항 방파제 보강공사’를 추진했다. 이번 공사를 통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전면 해상 총 3,054m 구간에 있던 기존 방파제의 높이를 4.5~6.5m 올리고 파도를 막아주는 블록으로 보강하여 더욱 안전하고 튼튼한 방파제를 구축했다. 또한, 육지와 붙어있는 어항방파제 510m 구간도 방파제 높이를 2.9m 올려 배후지역 침수 방지기능을 보강했으며, 어항방파제의 상부 부지는 친수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포항 영일만항은 컨테이너 부두, 일반부두, 해경부두, 국제여객터미널부두 등 다양한 목적의 항만시설이 공존하는 지역경제 중심지이다.”라며, “이번 공사가 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친수시설 조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 한 해 동안 부산항 감만시민부두, 5부두, 묘박지, 몰운대, 낙동강 하구 무인도서 등 5개소 인근 해역(42.8㎢)에서 침적쓰레기 등을 1,059톤 수거했다고 밝혔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 항만으로, 크고 작은 선박들의 계류 및 통항이 많은 곳이다. 그간 부산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바닷속 침적쓰레기 수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27억 원을 투입하여 부산항 인근 해역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장기간 계류한 선박과 급유선 등 소형선박들이 밀집된 5부두에서는 선박의 이동공간 등을 고려하여 총 두 차례에 걸쳐 폐타이어 2,866여 개 등 303톤의 침적쓰레기를 수거했다. 또한, 시민단체 등의 제안으로 8월부터 10월까지는 낙동강 하구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인 진우도 등 7개 무인도서에 장기간 방치된 폐컨테이너 등도 501톤 수거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쓰레기는 일단 바닷속에 한 번 버려지면 수거하는 데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든다.”라며, “특히 선박 방충재로 사용되고 있는 폐타이어가 바다로 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경찰청 인권영화제를 12월 8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개최했다. 경찰청 인권주간(12. 4.〜12. 8.)의 하이라이트 행사로 개최된 이번 영화제에서는 경찰청이 제작한 단편영화 1편과 경찰관들이 직접 촬영한 손수 제작물(UCC) 4편을 관람하며 인권영화를 매개로 시민과 경찰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상영한 단편영화(파안)는 사전 소재 공모(총 132편 응모) 및 심사를 통해 대상작으로 선정된 시나리오로 제작됐다. 영화 시사회 이후에는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영화감독, 출연 배우, 현장 경찰관 등이 영화와 관련된 소회를 밝히는 등 경찰과 인권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영화제 행사 내용은 ‘경찰청 인권영화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화제 이후에도 감상할 수 있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로 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인권영화제를 통해 국민께서 바라보는 경찰에 대한 시선과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1월 27일 전북 전주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와 12월 4일 전남 고흥군 소재 가금농장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연달아 확진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산란계 농장에 대한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외부로부터 산란계 농장에 병원체 유입을 막기 위해 차량, 사람 출입을 최소화한다. 출입이 허용된 차량에 한해 2단계 소독 후 출입토록 하고,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며, 농장 간 차량 중복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차량 관제도 실시한다. 또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가 다발했던 고위험시군은 특별관리지역*(18시군)으로 지정하여 방역조치 이행상황, 농장별 소독실태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산란계 방역기준 유형부여에 참여한 우수농장(가, 나)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 예외, 점검예외 등 방역조치가 차등 적용하여 농가 스스로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유도한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지자체, 관련기관, 생산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현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사전 구축 등 의료이용 불편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보건복지부는 장관 주재로 12월 10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상황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하여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설치하여 그 아래에 전담팀을 두고 ▸비상진료대책 수립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0일 오후 3시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영웅청년 주택)을 방문하여 입주 예정인 부상제대 군인 청년들을 직접 만나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위한 촘촘한 주거지원을 약속했다. 이번에 방문한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특별시,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가 협업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부상제대 군인 청년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한 ‘최초’ 사례로, 주거지원 뿐 아니라 심리상담, 취업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날 열린 영웅청년 주택 입주식에는 부상제대군인을 비롯해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장,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센터실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원 장관은 국가에 헌신하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한 분들의 경제적 문제, 주거불안 등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나라를 지키다 부상을 입은 청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데,국가가 일부라도 빚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면서,“이번 주택을 이정표로 삼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영웅청년 주택을 더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도로위 시행폭탄’이라 불리는 무보험차량 단속이 강화되어 도로교통안전 확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의 무인 과속단속기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배출가스 단속 CCTV,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요금소의 통행정보도 단속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무보험 차량은 약 82만대(2022년)에 육박하며, 무보험 차량 사고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으로 연평균 1,400여 명에게 약 81억 원의 금액이 보상됐다. (최근 3년간) 또한 무보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을 수 없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 금액은 일반 차량 교통사고 피해액의 4.7배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기관 간의 정보공유 등이 원활하지 못해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률개정을 통해 무보험 차량의 운행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관계 중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