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제정법이 대안 반영된 이번 법률안은 가상융합세계와 메타버스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규정들을 담았다. △사업자에게 조세 감면 및 금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사업 및 전문 인력 육성과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명시했으며, △관련 법률이 부재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하여 업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메타버스 산업은 잠재력이 큰 산업이지만 관련 법규정이 없어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의 지원과 규제개선에 초첨을 맞춘 진흥법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기업들이 메타버스 업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실현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신설(제23조제3항 및 제4항)함으로써, 의료·요양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IP : Aging In Place)’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나, 그간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급여 중심으로 단편적·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왔다. 수급자는 단일 급여 이용에 익숙해지고, 특히 가사 지원이 가능한 방문요양 위주로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일본 경제산업성, 중국 문화여유부와 함께 ‘제16회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을 개최했다.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은 3국의 문화콘텐츠산업 현황과 정책을 공유하고 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는 협의체이다. 2002년부터 3국이 번갈아 행사를 열고 있으며 지난해 제주도에 이어 올해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했다. 12월 7일, 정부 간 회의에서는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의 국장급 인사들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콘텐츠 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상호 교류와 협력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각국 정부 관계자와 공공기관, 협회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로 개척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의 세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토론했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3국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공동 발전과 번영 방안을 모색하고, 콘텐츠 창·제작자와 기업 간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16회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콘텐츠 도쿄 2023’ 참관, 3국 콘텐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소관 법률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하여,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개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등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노인복지법'·'암관리법' 등 17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 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12월 8일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검사, 선박시설기준, 승무정원 등 관련 규제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원활한 실증 및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11.15),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11.27)을 통해 ’25년까지 약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운항선박 세계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고 있다.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2.12월 기준 4,418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공포 후 즉시 시행) 등이다. 먼저,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와 전라북도는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발맞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24.1.18.)을 위해 이번 법률안을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올해 1월부터 관할 시·군,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 특색에 맞는 특례를 발굴, 관련 조문을 제안했으며,정부는 국조실과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이견을 조정하고,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권한 이양을 검토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발을 뒷받침함으로써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총 131개 조문으로 구성된 전부개정안은 전라북도가 중점적으로 발굴한 4개 분야(농업·환경·인력·금융) 등 중앙행정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양하는 특례를 담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목적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으로 설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가 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해 왔다. 과거 유보통합 정책은 그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 사무와 교육 사무의 주관 부처가 분리된 상태에서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데 한계를 드러내며 최종적인 실현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2023년 6월 15일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하고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무 주관 부처를 교육부로 단일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중앙관세분석소가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주간 세계관세기구(WCO) 회원 4개국(아르헨티나, 알제리, 탄자니아, 튀니지)을 대상으로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동 프로그램은 2018년 중앙관세분석소가 WCO 지역관세분석소(RCL)로 지정된 이후 3회째 운영 중이며, 우리의 선진 분석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개도국의 관세 분석 업무에 대한 능력배양과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번에 참여한 4개국은 현재 관세 분석실 설립 및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나라로,중앙관세분석소는 이에 맞춰 △‘분석실 설립 및 운영 노하우’ 교육을 하는 한편, △주요 분석 장비를 활용한 관세 분석 업무 이론 및 실습, △신종마약류 분석기법 교육 등도 함께 제공했다. 양진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 교육이 참여국의 관세 분석소 설립과 관세 분석 업무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앙관세분석소는 WCO RCL로서 선진관세 분석기술을 전 세계에 전파해 국제사회 표준을 선도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데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