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예산군은 주민숙원 사업인 예산 주교리 농공단지 도시계획도로(소로3-161호)를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노선은 예산 주교리 농공단지 도로 사이부터 무한천까지 연결되는 구간이며, 군은 22년부터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을 추진한 뒤 22년 11월 착공해 올해 9월 19일 공사를 완료했다. 특히 해당 지역민들은 농공단지 등 진입 시 기개설된 도로를 이용해 우회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왔으며, 개설 도로 내 잡종지로 방치된 토지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 사유로 도로 개설 및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은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자해 총연장 211m 폭 6m로 도로 개설을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도로 개통에 따라 도시미관 제고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도로 이용객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끝나지 않는 9월의 더위 속에서 농업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확실한 대비책을 제시한다. 전북자치도는 단 2만 원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해주는 든든한 보호막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입을 수 있는 신체 상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만 18세부터 87세까지의 농업인이 가입 대상이며, 언제든지 가까운 지역 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험 상품은 일반형과 산재형으로 나뉘며, 농업인은 원하는 보장 내역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10만원에서 18만원 정도이지만, 정부가 50%, 도와 시·군이 30%를 부담해 농업인은 최대 20%인 약 2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든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농작업 사고로부터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북자치도는 10만 3천여명의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했고, 2만 7천여건의 사고가 접수돼 13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 보험은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 농작업 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최초로 장기 체납 부동산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한다. 전북자치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압류된 뒤 공매가 미집행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2025년 6월까지 체납자에게 납세담보 제공 계약서를 받아 공매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중 조세 선(先)순위 압류권자의 방치로 인해 후순위 압류권자인 시·군이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체납액 정리와 공매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자와 납세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압류된 재산에 대한 우선 징수권을 활용하되,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우선권을 갖는다는 법적 근거에 기반해 이루어진다. 전북자치도는 체납자들의 심리적·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납세담보 제공을 통해 체납자들이 여러 채권자의 독촉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과 협력해 납세담보 제공 계약을 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8월 말 기준, 용산역 비즈니스 라운지의 누적 이용객이 17만 명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전체 이용객은 15,93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했으며, 도내 기업인들의 이용도 크게 늘어나며, 전북 지역 기업인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전북 기업들의 이용률은 4,00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했으며, 기업인들은 용산 라운지를 통해 수도권 비즈니스 활동을 효율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라운지는 2013년,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개설한 공간으로, 수도권에서의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회의실, 사무공간, 휴게 공간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 10년간 호남지역 기업인 17만여 명이 용산역 비즈니스 라운지를 이용했다. 2020년부터 전북 기업들은 이곳에서 45건의 비즈니스 협상을 성사시켜 총 2,980억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에만 8월 말 기준으로 1,984억 원 상당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로써 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들을 참여시켜 청년관련 정책을 제안받고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고 정식 문을 연다. 전북자치도는 청년참여예산을 도입하며, 청년의 목소리를 도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매개체로 ‘청년참여예산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지난 11일 개설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4년도 청년의 날(9월 세번째 토요일)을 맞춰 정식 오픈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참여예산 플랫폼’은 도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활발히 활용돼 온 ‘전북 소통대로’ 홈페이지 내에 구축되며 청년의 정책 참여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참여예산 플랫폼’은 18~39세의 청년을 위한 소통 공간으로, 간단한 청년인증 절차 후 이용할 수 있다. 청년 누구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 다른 청년이 제안한 정책에 공감을 표시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안된 정책은 30일 간 청년들의 ‘공감’을 받게 되며, 15개 이상의 공감을 받는 제안은 덧붙여진 의견들과 함께, 소관부서에 전달된다. 이후 해당부서는 실행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년들이 전북에서 삶의 터전을 꾸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북자치도의 ‘청년 함성패키지’가 청년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 함성패키지’는 ‘함께 성공’의 줄임말로, 전북자치도의 대표적 청년 지원 사업인 ‘전북형 청년활력수당(구직자지원)’과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재직자지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자산형성지원)’을 하나로 묶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사회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 18세에서 39세까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전북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지원금은 학원 수강료, 교재비, 자격증 접수비, 면접활동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취업 및 창업 관련 특강과 면접 교육 등의 역량강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전북형 청년수당‘은 도내 취업 초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정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위소득 180% 이하 18세에서 39세 청년 중 농업, 임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24년 재난사진 및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사진 작품은 이메일로, 포스터 작품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작품 제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난사진 공모전’은 재난 예방 활동, 재난피해 극복을 위한 노력·미담 또는 시사성 있는 주요 재난을 담은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촬영된 사진만 참여 가능하다. 전문가(사진작가협회, 언론사 소속 등)와 일반인을 구분해 총 20개 수상작을 선정한다.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국민행동요령 학습과 실천 사례를 담은 작품을 손그림(유화, 수채화, 크레파스화 등) 또는 컴퓨터 그래픽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초·중·고 학생 및 동일한 연령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초등 저학년부, 초등 고학년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누어 총 21개 작품을 선정한다. &n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20일,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제8차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와 같은 대민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총 26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크고 작은 장애를 계기로 응용프로그램 장애 방지 등 관련 대책도 종합대책에 추가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난 8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으로 달라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장애 예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즉시 추진 과제뿐 아니라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와 ▲법령 정비 등 세부 계획이 9월 기준 차질 없이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회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서비스파급도 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한 뒤, 4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이에 따라, 1등급 시스템 약 250개는 노후장비 교체, 이중화 적용 등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9월 20일부터 우리나라 야생생물 소재의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야생생물소재 전문 상담’을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야생생물 소재’란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으로부터 얻어진 유전자원(조직, DNA 등)과 천연물, 배양체, 종자 등을 뜻한다. 야생생물은 종류가 다양하여 정확한 종 확인과 소재 확보가 어려워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산업계의 접근이 쉽지 않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산업 활성화와 야생생물소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전문 상담을 운영 중으로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계와 학계 및 연구기관에는 무상으로 소재를 분양하고 있다. 새롭게 운영되는 누리집 야생생물소재 전문상담에서는 국립생물자원관이 보유한 야생생물소재 27만여 점을 바로 검색할 수 있으며 도움받고자 하는 내용을 활용 목적, 유형 등 정해진 양식에 따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내용은 전문가 검토 후 ‘맞춤형 추천 생물소재 목록, 유용성 정보, 생물종 분류·생태정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철원군 한탄강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지정에 성공했다. 지난 9월 8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 까오방에서 열린 APGN(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네트워크) 심포지엄에서 ‘한탄강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지정서를 교부받아 2027년까지 공식적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세계지질공원은 4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 평가는 2020년 한탄강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후 처음 실시하는 재지정 평가다. 철원군을 포함한 4개 지자체(강원도,경기도,포천시,연천군)가 공동협력해 2020년 최초 인증 당시 유네스코에서 제시했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재지정에 성공했다. 실제로 철원군 등 4개 지자체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운영·관리를 위해 매년 분담금을 편성해 공동 운영하고 있다. 철원군과 4개 지자체는 한탄강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의 국제적 가치규명을 위하여 권고사항을 충실히 수행했다. 유네스코는 재지정과 더불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에 세계지질공원 간 협력 강화, 시설 및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정보 교육 및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