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191건 발생했다. 집값 띄우기와 자전거래, 허위거래를 시도한 미등기 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중 미등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19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최근 3년간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조치는 27건, △소송진행·가압류·가처분 등 기타 191건, △조치 중 77건을 나타냈다. 미등기 문제로 과태료 처분과 과태료 외 처분 같은 법률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건수가 최대 486건인 것이다. 총 미등기 건수는 ‘21년 8,906건, ‘22년 3,770건, ‘23년 상반기 995건으로 3년간 1만 3,671건을 기록했다. 최근 미등기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오히려 미등기 대비 과태료 처분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23년 상반기에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중점 추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지역 간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수에서 큰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1,026개의 서비스 제공기관 중 서울에 280개(27.3%), 경기도에 216개(21.1%)가 운영되고 있어, 수도권에만 전체 제공기관의 약 48.4%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잇는 부산에는 57개(5.6%), 경상북도에 53개(5.2%), 전북특별자치도에 49개(4.8%) 수준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주요 중점 추진 사업으로 발표하며 2024년 472억 49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평택병/정무위원회)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인 문미옥 전 원장이 지난 1월 임기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원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전 원장, 산업연구원 주현 전 원장, 한국행정연구원 최상한 전 원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차기 원장 선임 전에는 임기를 이어갈 수 있지만, 임기를 마치자마자 물러나고 대행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조세재쟁연구원과 KDI국제정책대학원은 각각 김재진 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코로나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해외를 여행할 때 주로 이용하는 글로벌 OTA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평택병/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해외 OTA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3,411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팬더믹 기간에 피해사례가 감소하다, 엔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나 2021년 241건이던 것이 2022년 498건, 2023년 820건, 올해는 8월 말까지 846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 트립닷컴 1,332건, 아고다 1,109건으로 전체 사례의 약 7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비(366건), 부킹닷컴(265건), 호텔스닷컴(236건), 익스피디아(96건), 호텔스컴바인(7건) 순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있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까지 아고다가 466건으로 피해구제 건의 5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트립닷컴이 247건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 유형별로 보면 10건 중 6건 정도인 58.7%가 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초자체단체별 하수도, 쓰레기봉투,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공공요금의 지역별 편차가 적게는 1.23배에서 최대 12.4배까지 확인됐다. 쓰레기봉투(20L 기준)요금의 경우, 경남 양산시는 950원에 판매되고 있어 가장 비쌌고, 전북 진안군·경북 영양군은 200원으로 가장 저렴해 가격 차이가 약 5배에 달했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 최고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13,064원이었으며, 최저가는 광주시 10,606원으로 1.2배 편차를 보였다. 아울러 상수도 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충북 제천시(20,885원)였으며, 가장 저렴한 경북 청송군은 4,880원으로 가격이 4.3배 차이가 났다. 특히 하수도 요금의 경우 가격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종시와 전북 전읍시가 18,500원으로, 전북 장수군 1,490보다 12배 이상 비쌌다. 한병도 의원은 “쓰레기처리장, 상하수도시설 등 지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 마약향 담배 ’ 의 광고 · 수입 · 제조 ·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정부는 올해 1 월부터 개정된 ' 식품표시광고법 ' 에 따라 ,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 조치하고 있다 . 그러나 마약류 표시 · 광고 규제 대상이 식품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 담배는 해당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 ' 마약류관리법 ' 상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 대마 ( 大麻 ) 의 향을 가미한 액상 전자담배가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 심지어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실제 대마 ( 大麻 ) 흡연 증상을 나타내는 용어들까지 사용하며 대마향 담배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에 송언석 위원장은 마약향 담배에 대한 광고뿐 아니라 , 제조 · 수입 · 판매를 금지하는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송언석 위원장은 “
시민행정신문 기자 |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1일 오후 4시 KNN 공개홀에서 고등학생, 교사, 가족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순신 해전 골든벨대회’에 참석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강평을 통해 “이번 대회는 이순신 장군의 기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애국심과 정의로움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본 뜻깊은 자리였다”며 “여러분 모두가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바른 인성을 지닌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이틀간 집중호우로 학교시설에 피해를 입은 강서구 경일고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경일고는 이번 집중호우로 교실, 복도, 기숙사 1층 등 건물 곳곳이 침수됐다. 하윤수 교육감은 시교육청·학교 관계자들과 피해 상황을 살피고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들에게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복구토록 지시하고, 학교 관계자들에게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학사 운영하길 당부했다. 이어, 지난 9일 본격 운영에 들어간 ‘명지늘봄전용학교’도 둘러보며 피해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봤다. 하윤수 교육감은 “이번 집중호우로 일부 학교에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장에서 대비를 잘해준 덕분에 큰 피해는 없었다”며 “피해를 입은 학교들은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이고, 피해가 없는 학교들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시설물을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예산군이 지난 20일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선정 1차 후보지 3곳에 포함되는 쾌거를 거뒀다. 경찰청은 전국 47곳 지자체가 응모신청서를 접수한 가운데 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정량평가 점수합계로만 1차 후보지 3곳을 선정했으며, 전국 지자체 중 충남 예산군, 충남 아산시, 전북 남원시 등 3곳이 선정됐고 충남도에서만 2곳이 선정됐다. 예산군은 1차 후보지 발표 전부터 공모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즉각 TF팀(전담조직)을 가동해 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세우는 한편, 입교하는 전국의 경찰 교육생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대내적으로는 원도심 접근성 강화, 진입도로 지원책, 체육인프라 지원책 등을 마련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공주대학교 국유지 부지 제공 및 백종원 대포의 더본코리아 입교생 관련 음식 개발 푸드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7월 중 개최하는 등 민관학 협약을 통한 최선의 지원책을 마련해 공모계획서에 포함했다. 이어 범 군민적 활동으로 군 개발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읍면 이장단협의회와 연계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홍보활동을 병행하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옥천군가족센터(센터장 신현숙)는 21일 가족 간 소통을 증진하고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행복더하기 가족 캠프를 진행했다. ‘힐링 속으로 행복 쑥 캐러가요’라는 슬로건으로 서천군 월하성 어촌 체험마을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가족 캠프는 관내 다문화가족 18가정(75명)이 참여했다. △가족소통교육 △갯벌체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방문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현숙 센터장은 “모처럼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뜻깊은 자리인 만큼 이번 캠프가 참여한 가족들에게 소통과 추억의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