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관리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축제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와 역할분담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안전관리 준비단계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도록 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12월 8일, 에스피씨(SPC) 본사를 방문하여 빵 가격 안정을 위해 기업의 협조를 요청한다. 제빵 주원료인 밀의 국제가격(선물)은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에스피씨(SPC)는 국제 밀가격 인하를 반영하여 지난 7월 빵류의 가격을 평균 5.0% 인하한 바 있다. 정부도 제빵업계의 가격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1월 17일부터 연말까지 제빵 주재료인 버터·치즈 등을 긴급할당관세 대상에 추가하여 적용하고 있다. 현장간담회에서 에스피씨(SPC) 관계자는 기업의 원가 부담을 고려하여 제빵 주재료인 설탕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설탕은 국내 물가안정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내년에 특별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빵의 주재료인 밀가루 가격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제분업계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필요시 밀·팥 등 정부관리양곡 방출을 통한 안정적인 원료공급으로 식품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중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 이른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가격 산정방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필수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있어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필수품목의 지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2월 8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신원식 장관은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언제라도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서 구축된다”며“미사일전략사는 ‘한국형3축체계’의 핵심부대이자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전략부대”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무 하달시 세계 최고 수준의 장사정·초정밀·고위력 미사일을 즉각 운용할 수 있는 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적 도발에 대해서는 ‘즉·강·끝’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해달라.아무리 좋은 무기체계를 갖췄어도 이를 운용하는 장병의 정신력이 해이하다면 무용지물이다.즉각적이고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도록 반복숙달을 통해 무기체계 운용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적의 도발 유형은 다양하겠지만, 여러분의 역할은 오직 적의 심장과 머리를 치명적으로 타격하는 것이다”라고 지시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세청은 12월 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세정홍보를 위해 실시한'2023 국세청 웹툰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세금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주제로 지난 6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완결된 단편 웹툰(80컷 내외) 총 31편의 작품이 응모됐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내·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작 9편(금상 1, 은상 1, 동상 3, 장려상 4)을 선정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모든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하며, “수상작품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알리는데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올해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김수현, 송지효 님도 영상으로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수상작품은 국세청 내·외부 및 국립조세박물관의 홍보영상, 청소년 세금교육 자료, 국세지 연재 등으로 사용하고, 국세청 누리집, 누리소통망(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 세무관서 민원실 TV와 홍보 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연말연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했으며, 울진군 관내 읍,면사무소를 통해 나무보일러를 이용하는 난방 취약계층 24가구를 파악해 국유림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산림부산물) 24ton을 땔감으로 지원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김영훈 소장은 “땔감 지원가구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로 지역사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신뢰받는 산림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는 12월 8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관광정책 수립·조정 회의체로, 지난해에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달성 목표 등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제8차 회의에서는 정부 부처와 함께 다양한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유치 및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관광편의, 지역관광, 관광산업 혁신에 중점을 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 총리는 “코로나19로 1,700만 명이 넘던 외국인 관광객이 2021년 97만 명까지 급감하여 업계와 국가 및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라며, “올해는 다행히 4년 만에 1천만 명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관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2024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2월 8일을 시작으로 전국 7개소에서 약 600명의 건설 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자카드 실습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인력관리를 기존 수기 방식에서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출·퇴근 시 전자카드로 직접 태그하여 기록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현장으로 전면확대를 앞두고 있다. 이번 교육은 ‘24년 달라지는 사항과 전자카드 업무 시스템이 개편됨에 따른 기능 설명뿐만 아니라 임금대장 작성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들으면서 직접 시스템 실습을 할 수 있는 강의장에서 교육을 실시된다. 또한 교육이 끝난 후, 건설 사업주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은 이달 8일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대구, 서울, 부산, 대전, 인천 순으로 진행되며, 일부 지역은 집체교육을 먼저 실시한 뒤, ‘24년 1월에 추가로 실습 교육을 한다. 교육 신청은 공제회 관할 지사로 하면 된다. 공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올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12개 기초자치단체를 우수지자체로 선정·포상하고, 유공 공무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2명)을 수여했다.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장애인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2020년 도입했다. 각 지역의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우수지자체를 격려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공무원에 표창을 수여한다. 이번 평가는 기초지자체 중 정량과 정성의 합계 점수순으로 포상지역을 선정했던 전년도와 달리 가장 우수한 기초자치단체에 최우수를 수여하되, 지역 우수지자체 및 정성·정량 분야 우수지자체를 나누어 포상했다. 이를 통해 광주 광산구(최우수), 제주 제주시·충북 제천시·경기 용인시(시 우수), 전북 완주군·강원 영월군·경남 창녕군(군 우수), 서울 관악구·부산 북구·인천 계양구(구 우수), 경기 파주시(정량 우수), 서울 은평구(정성 우수) 총 12개 지자체가 2023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환경부는 최근 2주간(11월 27일~12월 7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4건이 확진됨에 따라 ‘긴급행동지침(AI SOP)’에 근거하여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야생조류 예찰 확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겨울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1월 27일 전북 전주 만경강에서 포획한 야생 홍머리오리 1개체에서 11월 30일 최초로 검출됐다. 이후 12월 1일, 2일, 4일에 경북 구미 지산샛강에서 발견된 큰고니 폐사체 3개체에서도 12월 5일과 12월 7일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전남과 전북지역에서는 가금농가에서도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겨울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기는 지난해*보다는 늦은 편이지만, 본격적인 겨울 철새 도래시기(12월~1월)에 진입했고 최근 일본 등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수 검출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12월 8일 야생조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구미시 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