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1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 모두 발언 전문 미국 대선이 끝났고, 두 달 후면 새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워싱턴의 새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또 새로운 정책 기조가 정해지면 세계 경제와 안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직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트럼프 당선자와 지난 7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긴 얘기보다는 축하 얘기와 또 안보․경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만나서 이런 친교와 대화를 할 시간을 잡기로 일단 했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해서 지금 행정부가 출범을 한 후가 아니라 이제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 없이 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가장 큰 변화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8일 경부선 천안 톨게이트 진출방향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완료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지난 9월 완료된 천안IC 노면색깔유도선 설치에 이어, 천안 톨게이트 광장부 엇갈림구간의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광장부 진입 전 진출도로 사전안내 강화 ▲톨게이트 광장부 진출안내 강화 ▲광장부 진입 전 감속유도 등이 포함됐다. 천안 톨게이트 진출 방향 광장부 엇갈림구간은 교통사고 다발 구역으로 천안시민의 불편을 초래해왔으며, 이에 문진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개선 시공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광장부 진입 전 진출도로 사전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부산 방향 진출연결로 광장부 진입 전 하이패스 차로별로 진출도로 안내표지를 추가 설치했으며, 진입부에 진출도로 안내 노면색깔 유도선 및 노면표시를 추가 설치했다. 또한 톨게이트 광장부 진출안내 강화를 위해 광장부 안전지대와 차선 재정비, 시선유도봉 설치했고,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해 톨게이트 통과 후 도로진출을 더욱 편리하게 했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충남 서산 · 태안 ) 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에 따라 대규모 양식 어패류 폐사 피해가 줄을 잇는 것과 관련 , 양식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가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폐업하는 등의 구조조정 및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 양식산업발전법 ' 개정안을 11 월 8 일에 대표 발의했다 . 지난 8 월 23 일 , 성 의원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서산 · 태안지역 내 가두리 양식장에 방문하여 고수온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 간담회를 통해 어업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던 바 있다 . 일부 양식 어업인들은 양식업 면허 구조조정 ( 폐업 등 ) 을 요구했으나 ,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에 성 의원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어장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조사 및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 요청하는 동시에 , 어장환경이 악화된 해역의 양식어업의 경우에 폐업 , 어장 이동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 양식산업발전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교육 특수성을 고려해 유치원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대표 발의한 ' 유아교육법 개정안 ' 은 유치원 교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배치기준은 시도교육청 등 관할청이 정하고 , 교육부 장관은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현행 ' 초 · 중등교육법 ' 은 초 · 중등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시 · 도교육청이 교육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 유아교육법 ' 은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유연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 이에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도 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 인구 구조 변화와 교육계획 등 지역 특수성에 맞춰 교원을 보다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게 했다 .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박홍배 · 강유정 · 이기헌 · 김동아 · 최기상 · 김남근 · 김준혁 · 박해철 · 임미애 · 오세희 · 이광희 의원 등 12 인이 공동발의 했다 . 전국국공립유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조경태 의원과 공동 주최로 오는 11월 14일 오후 1시 20분에 국회 의원동산 맨발산책로에서 『2024 국회의원 맨발걷기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맨발걷기가 질병예방, 건강증진, 삶의 질 개선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맨발걷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은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조경태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위 국회 맨발산책로를 황톳길로 조성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과 전국지회의 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 광역지자체와 KBS, 산림조합중앙회, 인생이모작포럼, 세무사협회 등에서 행사를 공식 후원한다.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건강 증진과 행복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야 하고 맨발걷기는 그걸 가능하게 한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의원동산 맨발산책로에 모여 함께 맨발로 황톳길을 걷는 모습을 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GTX-G 노선 구축 등 경기북부 교통망 개선과 지역 산업단지 내 폐수 공업용수 재이용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그간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각종 중첩규제에 의해 역차별 받고 있는 경기북부 현실을 언급하며,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망을 개선해줄 것을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북부 특성을 고려하여 2025년 상반기에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천으로 이어지는 GTX 노선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포천 신평염색공장 집단화단지 사례를 언급하며, 전국 각 지역의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 폐수를 정수해 공업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환경뿐 아니라 산업 발전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만큼 적극 검토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실제로 환경부에서는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업용수와 폐수 재활용시설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점자 도서 등)가 학교 현장에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아 이를 적시에 보급하기 위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장애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를 적시에 보급할 교육부 장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디지털 파일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본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점자법'에는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 장관이 점자로 제작·보급하는 의무 규정이 있다. 또한 '도서관법'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개발·보급을 위한 디지털 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는 현재 제작 및 보급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해당 업무를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장애인 학생과 교사에게 제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8일 04시 33분경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침몰사고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의 가용자원 및 인력을 총동원하여 인명 수색 및 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8일 도심 내 지상철도(도시철도)를 지하화하고 해당 부지를 신속하게 통합 개발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 개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는 도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도시철도의 지상구간이 지역 간 생활권을 단절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제약하고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도시철도가 핵심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도시권의 지상구간에서는 야간소음이 법정기준치인 65dB 이상 발생하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유발하고 분진 발생, 주변지역 슬럼화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잠실나루역, 잠실역 등 30km 이상의 지상 구간에서 이와 같은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개발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하화 사업에 탄력이 붙어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지사가 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과천시·의왕시)은 금일(8일), “과천 시민의 숙원사업이자 추후 노선연장을 기대하는 의왕시민들의 관심사업인 위례과천선이, 드디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사업추진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민자적격성 조사는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성과 재정부담 여부 등을 검증하는 절차로 사실상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수도권 핵심 광역철도사업이지만,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제성 확보에 난항을 겪어 왔다. 다행히,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치면서 올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소영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토부장관에게 위례과천선 신속 추진을 요구해왔고, 동시에 실무진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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