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농해수위·여가위, 비례대표)이 19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농어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다양한 현안 해결에 앞장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한 수입 농정 ▲낙하산 인사 남발 ▲독도 지우기 논란 ▲농·수협의 사회적 책임 회피 ▲기후 위기를 역행하는 산림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서 심도 있는 문제 제기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할당관세 확대 정책이 국내 농산물 가격 폭락과 농가 피해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냈다. 정부가 주요 농산물과 경합하는 수입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했지만 소비자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아 눈길을 끌었다. 이와 더불어 농해수위 산하 공공기관에서 대통령 측근과 여당 인사 24명이 낙하산으로 임명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행태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은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입법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라는 지적이다.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19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한 권한대행이 곧 거부권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의원은 “해당 4법은 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농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이다”라며 “임시적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농업인들이 납득하시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는 헌법적 차원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헌법의 규정 체계상, ‘국회’에 대한 장이 ‘대통령’에 앞서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의 위상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라며“이러한 취지로 볼 때 대통령 거부권은 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은 19일(목),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2‧2023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어 3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뜻깊은 성과이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아 원활한 상임위 진행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였던 국토교통부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처음으로 밝혀냈으며, 대출 규제 완화와 유예기간 확보 등 개선을 이끌어내 “최고의 한 방을 날렸다”는 언론 평가를 받았다. 또한, 대통령관저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위법 확인 답변을 이끌어내고,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법적 근거도 없이 용산 어린이정원사업이 추진됐음을 지적하는 등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국정운영을 앞장서 지적했다. 어려운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국토부의 쿠팡 CLS 관리·감독 개선 요구 ▲공공주택공급 수도권 집중화 개선 요구 ▲전기차 화재대책 마련 촉구 ▲ 철도 안전예산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제언도 제시했다. 문진석 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군이 지난 10월 세 차례 평양 상공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같은 달 한국정책방송(KTV)이 이은우 원장 지시로 '북한 기습 도발 시 생방송 제작(안)''아래 사진 참조'을 만든 사실이 확인됐다. KTV가 사전에 누군가로부터 평양 무인기 침투로 인한 국지전 발발 가능성을 전달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정보위원회/경기 고양시병)은 “KTV가 이은우 원장의 지시로 지난 10월16일 '북한 기습 도발시 생방송 제작(안)'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KTV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와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이은우 원장은 지난 10월10일 정례제작회의에서 ‘북한도발 대응 매뉴얼 보완 여부를 확인’하면서 전시상황에서 출연자 풀을 확보해 보라는 구두지시를 내렸다. 이에 KTV 방송보도부는 10월16일 ‘북한 기습 도발시 생방송 제작안’을 만들어 보고했다. KTV는 북한 기습 도발시 정부 대응 방안 및 국민 대피 요령 등 신속 보도를 위해 생방송 제작안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제작(안)에 따르면 북한 기습 도발 시 일과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7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2024 국정감사 우수위원’은 국감활동보고서,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출결사항, 정책자료집 등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선정됐다. 박수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국정감사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국감에 앞서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역사바로 세우기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언론·표현의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재정 기반 확보 등이다.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2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추진에 대한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 기록을 삭제한 채 ‘아시오 광산’, ‘구로베 댐’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유산청은 지적에 수긍하여 관련한 대응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독립운동의 측면에서 동학농민혁명 가치를 인정하는 관계기관의 답변을 이끌어 낸것도 의미가 크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일제에 항거한 제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복기왕 의원이 ‘아산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아산시갑)은 오는 20일 오후 5시 아산시 소재 ‘아산터미널웨딩홀 8층’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복기왕 의원은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의원으로 취임한 이후 약 7개월간 의정활동을 펼쳤다.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주거안정, 건설 및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 12월 16일 기준, 법안 27건을 대표발의했고, 2024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복 의원은 계엄령 해제와 윤석열 탄핵소추 통과 과정에서 국회를 지켰고, 시민과 동행하며 역할을 다했다. 의정보고회 본행사는 오후 5시 30분 시작 예정이다. 식전영상 방영, 의정보고회 안내, 사진촬영, 참석자 소개, 서면축사, 현장축사, 활동영상 시청, 복 의원의 의정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복 의원은 “22대 국회의원에 취임한 이후 첫 의정보고회여서 더 뜻깊다”며 “그동안 펼친 의정활동과 입법·정책활동, 윤석열 탄핵 활동을 아산시민께 보고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 병)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이 의원은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보여준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이 의원은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유의 준비와 전달력으로 주어진 질의 시간 안에 알기 쉽게 문제를 제기해 국정감사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정무위원회의 모범생으로 평가받았다. 우선 금융 분야에서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드러난 ‘상품권깡’문제 ▲우리금융지주의 횡령 및 불법대출 내부통제마련 촉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분쟁조정기구 독립 필요성 제기 ▲보험사기 대응 위한 금융감독원 통합시스템 구축 요구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섰다. 비금융 분야에서는 ▲KIET 산업연구원의 2022년도 실적보고서 허위 보고 및 예산유용 ▲김건희‘KTV(국민방송) 국악공연 황제관람’인사청탁성 의혹 관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설특수를 앞두고 탄핵정국을 틈타서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사재기와 가격담합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김현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어수선한 정국과 설 특수를 틈타서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 지수가 평상시보다 2배 넘게 치솟았다면서, 이런 일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감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8년전처럼 설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담합이나 사재기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꼼꼼하게 살펴 보겠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17일 김현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탄핵정국 국내 경제 및 농업부문 파급 영향’분석 자료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 탄핵시기인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평균치는 1.8%로, 20년 평균치 2.4%보다 낮았지만 같은 기간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증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의원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은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경기북부지역 국·공유지 관리와 재정확충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공유지 및 공유재산의 현황 확인 및 향후 운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됐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교환·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재산권을 지칭하며, 경기 북부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또한 중앙부처에서 각 지자체로 양여하고 지자체가 등기할 시 지자체의 공유재산으로 포함 가능하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실 및 사단법인 한국공유재산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경기북부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열악한 지역의 재정상황 극복을 위해 함께 나선다. 김병주(경기도 남양주을)·김성원(경기도 동두천시)·박 정(경기도 파주시을)·윤호중(경기도 구리시)·윤후덕(경기도 파주시갑)·이재강(경기도 의정부을)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에는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와 지자체 및 유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아닌 자의 산업재산권 대리만을 금지하고 있다. 또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변호사법에 따라 처벌하는 실정이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10월,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자격 특허 감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업체의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무자격 감정으로 인한 국민과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당시 김종민 의원은 “현행 변리사법에는 무자격 감정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피고인들이 변호사법으로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후속조치로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발언한 바가 있다. 김 의원은 "산업재산권의 감정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판단임에도 전문지식이 부족한 무자격자가 수행하여 일반인, 중소기업 등이 손실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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