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8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을 심의하여 발표한다.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은 태풍, 집중호우 증가로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하천 등 관리주체인 환경부·산림청·지자체·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이 함께 수립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댐, 하구둑에서 쓰레기를 수거함과 동시에 차단시설을 확대하고, 홍수기 대비 관계기관 합동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하천쓰레기 표준 대응방안‘(가칭)을 마련하여 대규모 하천쓰레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피해지역 연안 지자체에 수거인력·장비와 수거처리도 확대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차단‧수거하는 관리체계를 갖춘 뒤, 2027년까지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량을 2023년 대비 30% 이상줄이는 것을 목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지구상에 생존 개체수가 약 100마리에 불과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뿔제비갈매기 7마리가 번식을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매해 전남 영광군 육산도(특정도서)로 모두 귀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뿔제비갈매기 7마리 중 수컷 2마리는 2016년 육산도에서 번식활동(짝짓기)을 했던 성조(어른새) 개체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바닷새의 번식연령(약 4년)을 고려하면 이 두마리의 수컷 나이가 최소 12살 이상인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올해 분석 결과, 이들 7마리 중 암컷 1마리가 2016년부터 6년간 육산도에서 같이 번식활동을 했던 수컷이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 중 다른 수컷 1마리와 번식활동을 한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갈매기, 제비갈매기 등 대부분의 바닷새는 맺어진 짝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연구진은 뿔제비갈매기의 번식활동에서 수컷이 바뀌는 이례적인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육산도에서 2016년 뿔제비갈매기가 최초로 발견된 것을 계기로, 국립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오는 2026년 여수 돌산읍 진모지구에서 세계 최초로 각 국가가 갖고 있는 섬의 매력을 공유하고, 섬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제박람회가 열린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개최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에는 30개국이 참여하고 3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2월 8일, 여수 문화홀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고기동 차관을 비롯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정기명 여수시장, 섬 관련 단체와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출범식에서는 여수세계섬박람회의 향후 추진방향을 비롯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되며, 섬박람회 개최시기 확정과 민간위원장 선출 등이 진행된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0여 명으로 구성되며, 행사시기 확정, 행사장 조성과 운영, 참가국 및 관람객 유치 등 박람회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세계섬박람회 개최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국민에게 섬의 매력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7일 중동 전문가로 잘 알려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를 초청,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한다.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진행된 자리에는 정황근 장관을 포함한 농식품부 직원 60여 명이 참석하여 중동 지역의 역사·문화·종교 뿐 아니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된 최근 정세까지 폭넓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진다. 농식품부가 중동 전문가를 초청하여 브라운백 미팅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시 케이-푸드 플러스(K-Food+)에 대한 중동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농식품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중동 지역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 시작된 뒤로 벌써 다섯번째를 맞이했다. 특히 이번에는 2023년 정상 경제 외교로 달궈진 스마트팜 등 케이-푸드 플러스(K-Food+)의 ‘중동 붐’을 지속해서 이어가기 위해 정황근 장관이 다른 일정을 비우고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강의를 맡은 박현도 교수는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이슬람 문화, 정치·외교적 역학관계 등을 알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12월 8일 한국산업표준 KS R 6200-1 전기이륜차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등 4종을 국가표준으로 신규 제정 고시한다. 전기이륜차 배터리의 충전시간(3~4시간), 가격(100~150만원), 제조사별 상이한 규격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교환형 배터리 스테이션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기 이륜차용 교환형 배터리 팩에 대한 국가표준 4종을 제정했고, 올해는 전기 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충전스테이션(3종) 및 전기이륜차(1종)에 대하여 국가표준을 추가 제정함으로써, 전기이륜차 배터리 충전스테이션을 포함한 모듈 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국표원은 국가표준 제정을 위해 기업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해 전기이륜차 및 충전스테이션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중소제조사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해 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내 배달라이더 업계는 유류비 절감, 충전시간 단축, 매연․ 소음 저감 등 친환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국표원은 전기이륜차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KISA)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에 대해 국민 관심 제고 등을 위해 개최한 ‘사이버보안 인공지능·빅데이터 챌린지 2023’ 시상식과 우수성과 공유회를 2023년 12월 7일 개최(장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 대회 참가 신청을 시작으로 11월 17(금) 본선까지 진행된 이번 챌린지는 ▵네트워크 웹 공격 분류 ▵엔드포인트 공격 탐지 ▵아이디어 공모 3개 분야로, 정보보호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보안 전문가 및 학생 등 총 132개 팀, 353명이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9개 팀이 수상했다. 기술 경연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원석이만 믿고간다' 팀과 'Project Hailmary' 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수여됐고,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팀에게도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상과 상금 300만원, 200만원이 수여됐다. 성과공유회에서는 분야별 1위를 수상한 3개 팀의 제안 기술 및 아이디어 발표가 이어졌다. ‘네트워크 웹 공격 분류’ 트랙은 인공지능 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통신사·제조사 등 업계 대표와 함께,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오픈랜 장비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성을 제기해왔던 오픈랜 국제공인시험소(Open Testing and Integration Centre, ‘Korea OTIC’)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표준에 따라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를 상호 연동할 수 있는 오픈랜 기술의 특성 상, 오픈랜 장비의 상용화와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타사 장비 및 네트워크와의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오픈랜 장비를 개발하더라도, 국제인증을 받으려면 미국·일본·유럽 등 기존에 구축된 해외 OTIC을 활용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 「Korea OTIC」 개소를 계기로, 자체적 시험·검증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없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도 국내에서 오픈랜 장비의 적합성과 상호운용성 시험을 무료로 수행하고 국제인증을 간편히 발급받을 수 있다. TTA와 ETRI는 올해 4월부터 「Korea OTIC」 개소를 위해 판교·대전에 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8일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총 3곳 1.6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를 확보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7년 착공 및 ’30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3곳 18.4천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고 6곳 11.7천호의 예정지구가 지정됐으며, 복합지구 중 4곳 3천호의 복합지구에서는 복합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구리수택 후보지의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효과적인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도시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 안내한 이후 의향률을 확인하여 주민의향이 높은 후보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금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방병원 2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검사로 밝혀진 주요 불법 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첩약 사전제조 · 과다청구) A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 · 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첩약을 처방(’23.9~10월 2개월간 약 400여건) 했고, B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 · 보관 후, 교통사고환자에게 첩약을 1일 1첩을 제공했으나, 자동차 보험료를 청구할 때에는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23.8~10월간 900여건, 의료법 위반)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직의료인 법정기준 미달)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 · 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하여야 하나, A와 B한방병원은 검사 대상기간(’23.8~11월)에 간호조무사만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의료법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X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2월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악성민원, 학부모 협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난 10월 6일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에서도 교사들은 학교폭력 업무의 외부 이관을 요청했고, 이에 대통령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지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