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8일 농협 양재유통센터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확대 공동선언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산물 생산자, 유통기업, 소비자들이 농산물우수관리(GAP) 확대에 필요한 역할과 노력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는 자리로, 전국농산물우수관리(GAP)생산자협의회 등 관련 단체, 이마트 등 유통기업,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가 공동 선언에 동참한다. 공동 선언문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 미래 조성 ▲농산물우수관리(GAP) 홍보 및 상호협력 강화 내용을 담아 농산물우수관리(GAP)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 공동 선언에 참여한 단체와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마트 등 유통사들은 ‘매입·판매하는 농산물 중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7년까지 품목별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취급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각 유통사별로 ▲홈플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중인 요소를 조기에 방출하기로 하고, 7일부터 12일까지 조달청 누리집 및 나라장터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출하는 물량은 총 2천여톤으로 국내 수요의 10일분에 해당하며, 촉매제 검사 합격증을 보유한 요소수 제조사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물량이 총 방출 물량을 넘을 경우 기업별 연간 요소 사용량, 현재 재고량, 향후 도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조사별 방출 물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공공비축 요소 방출을 12월내에 완료해 일시적인 수급애로가 발생한 요소수 생산기업들을 지원하는 한편, 새로이 6천톤(1개월분) 규모의 공공비축용 요소 구매계약을 신속하게 추진해 국내 요소 수급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도덕, 종교, 정치에 기대하지 말고 예술이 구원해야 옛 사람들은 인연을 중시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때를 만나고, 좋은 곳 에 있는 것을 멋진 인연이라 했다. 인연인가? 필연인가? 필연을 넘어서 만나는 운명적인 만남은 또 무엇이라 해야 하나? 악연도 있지만 천생연분도 있고 형제의 인연도 있으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냐랴? 이날 오창호 테너를 만난 것은 마치 부러진 양날의 칼이 조우(遭遇)해 명검(名劍)으로 빛나는 순간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명검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타락한 것의 뿌리를 도려내고, 맑은 정신이 시냇물처럼 흘러서 건강한 세상과 터전을 가꾸는데 뭔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도덕과 종교, 정치가 제 몸 추스르기에도 힘겨운 때라며, 기대하지 말고, 음악의 원형적 본질에 충실하여 건강성을 회복하자고 몇 번이고 강조 했다. 혼탁한 상업주의, 무한경쟁, 반목과 질시, 세계는 전투 중이다 클래식(Classic)은 클라시쿠스(Classicus)에서 나왔다. 최상의 안정된 계층의 계급을 뜻한다. 클래식이 계급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이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6일, 전북 익산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약 25,400마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시 소재 다른 육용종계 농장(약 60,000마리 사육)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검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닭 사육 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6일 오후 11시부터 12월 7일 오후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닭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1개반, 22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6일, 전남 무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6,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형)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12월 6일 오전, 해당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가금농가에서는 차량 및 사람의 농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언제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므로 가금농가에서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치료기기 안전성·성능 평가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안내서’를 12월 7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ADHD), 섭식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의 ➊허가 시 성능·안전성 평가 방법과 기준, ➋임상시험 설계 방법, ➌유효성 평가 기준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디지털의료기기 연구개발자, 학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내서 내용을 설명하고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 지원 사례와 성과 ▲성능‧안전성 평가 방법 ▲임상적 유효성 평가 방법 ▲임상시험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성과 및 발전방안 포럼’을 12월 7일 개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내서의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 자료→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아가왈(Sanjay Kumar Agarwal)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위원장과 인도 뉴델리에서 12월 6일(18:00~19:00, 현지시각)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paperless) 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으며, 동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도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은 ①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4~6일 → 실시간), ②물류비용 절감, ③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2월 7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제3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했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는 디지털이 가져오는 경제⋅사회적 변화와 중장기 흐름을 전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그간의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도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미래 전략과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이어왔다. 그간의 주요 연구내용은 새 정부의 디지털 국가 전략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수립부터, 올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심화의 변화 양상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데 폭넓게 활용된 바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필두로 9개 학회가 참여하여, ‘디지털 심화시대, 새로운 질서 정립과 공동번영을 위한 구상’을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는 전체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각 세션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위한 구상, ▴기술 혁신과 제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재청은 ‘2023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수상자로 문화훈장 4명, 대통령표창 6명(단체 4개 포함), 국무총리표창 1명 등 11명(개인 7, 단체 4)을 선정해 발표하고 12월 8일 오후 1시 한국문화재재단 ‘민속극장 풍류’(서울 강남구)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 ▲ 은관문화훈장은 국내외 목칠공예품과 민속품을 중심으로 한 한국 문화유산의 조사·연구에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조선시대 의례용 목가구와 왕실공예품 분석, 운영궁 가구집기 연구 등을 통해 왕실유물 기초자료를 완성시킨 공로가 있는 김삼대자 전(前)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무형문화재분과)이 받았다. 김삼대자 전 문화재위원은 고려 나전칠기인 '나전국화넝쿨무늬합'(2020)을 비롯하여 '인장함'(2019), '나전매조죽문합'(2021), 어보(御寶) 보관 용도로 제작된 왕실공예품 '보록'(2022) 등 희귀하거나 중요도가 높아 환수가 필요한 유물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데에도 크게 공헌했다. 또 다른 은관문화훈장 수상자로, 편종과 편경을 제작하고 태평소와 대금, 소금 등 국악기들을 복원하고, 중음태평소, 저음피리 등의 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6일, 괴산군 칠성면에 위치한 산막이옛길 이용객을 대상으로 괴산군청 직원 일동과 함께 산불예방 홍보를 통해 산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같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날, 마을 주민들과 입산객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알리고,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 금지하며,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않도록 주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제53조에 의거,'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알려 경각심을 제고했다. 산불예방 활동과 더불어, 김성만 센터장과 괴산군 우창희 산림녹지과장은 면담을 통해 상호 협업을 통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협조사항 논의 등 산불 유관기관간의 협력을 다짐했다. 김성만 센터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