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하루 종일 당직 섰는데 2만원…열악한 처우에 군대 떠나는 초급간부들
글 / 고재휘교수, 동신대학교 동북아연구소장 초급간부는 현장에서 병사들을 지휘‧통솔하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이런 초급간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급간부를 배출하는 학군장교(ROTC), 학사장교, 사관학교, 부사관의 지원율이 최근 5년간 크게 하락했다. 학사장교 지원율은 2018년 4.0대 1에서 2022년 2.6대 1로, 부사관 지원율은 4.5대 1에서 3.2대 1로 떨어졌다. 특히 초급장교의 70%를 차지하는 학군장교의 지원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해 올해 처음으로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2018년만 해도 3.3대 1에 달했던 지원율은 지난해 2.4대 1에 이어 올해는 1.6대 1로 떨어진 것이다. 매년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던 사관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로 인해 군에서 ‘허리’역할을 하는 초급간부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봉급과 열악한 수당 문제이다. 무조건 돈을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실제 일반 공무원과의 임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최소한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을 맞춰 달라는 것이다. 군인은 같은 공무원 직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봉급을 받는다.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