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동신대학교 동북아연구소장 고재휘교수 군에서 초급간부들은 평시에는 병사들을 관리하고 교육훈련과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유사시에는 이들을 지휘해 최선두에서 적과 싸우는 창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사기는 곧 군의 전투력으로 직결된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로 현역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 전투력 유지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초급간부의 지원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육군 기준으로 초급장교 임관 인원의 70%를 차지하는 ROTC(학군장교) 지원율은 2015년 4.8대 1에서 2022년 2.4대 1까지 하락했으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인 1.6대 1로 추락해 창군 이래 처음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군의 초급간부가 젊은 세대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가 시작되면서 상대적으로 초급장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 특히 적은 봉급이나 수당 등이 부각됐다. 국방부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관 전에 단기복무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임관 후 급여를 2027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성과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도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에 맞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
글 / 고재휘교수, 동신대학교 동북아연구소장 초급간부는 현장에서 병사들을 지휘‧통솔하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이런 초급간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급간부를 배출하는 학군장교(ROTC), 학사장교, 사관학교, 부사관의 지원율이 최근 5년간 크게 하락했다. 학사장교 지원율은 2018년 4.0대 1에서 2022년 2.6대 1로, 부사관 지원율은 4.5대 1에서 3.2대 1로 떨어졌다. 특히 초급장교의 70%를 차지하는 학군장교의 지원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해 올해 처음으로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2018년만 해도 3.3대 1에 달했던 지원율은 지난해 2.4대 1에 이어 올해는 1.6대 1로 떨어진 것이다. 매년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던 사관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로 인해 군에서 ‘허리’역할을 하는 초급간부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봉급과 열악한 수당 문제이다. 무조건 돈을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실제 일반 공무원과의 임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최소한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을 맞춰 달라는 것이다. 군인은 같은 공무원 직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봉급을 받는다. 공무
글 / 동신대 동북아연구소장 고재휘교수(본지 수석 논설위원) 전역을 원하는 장기복무 간부들이 급증하고 동시에 초급간부 지원율도 급감하고 있다. ROTC 경쟁률뿐만 아니라 사관학교 그리고 민간대학 군사학과의 인기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장교와 더불어 간부의 주축을 이루는 부사관의 모집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한때는 선망의 직업이었던 군 간부가 왜 이렇게 외면받는 것일까. 초급간부 확보 문제는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온 병 복무기간 단축, 병영내 휴대폰 허용 등 지나친 병사 위주 정책의 부작용이 누적되어 지금 급격히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병사 월급 200만원 추진으로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증폭되고 있다. 병사 월급은 매년 가파르게 올라갔지만, 간부 월급은 동결되거나 소폭 인상되는 데 그쳤다. 군의 특성상 격오지에서 생활하며 근무 강도도 높지만, 계급 정년으로 직업 안정성이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마저 받지 못한다. 낮은 처우와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비전도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군은 명예를 강조하며, 이른바‘애국 페이’를 강요해 왔다. 그 결과, 군 간부의 보수는 동일 수준의 공무원과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