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세종미래마을’ 사업을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한 시도지사 등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체다.

 

이날 회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자치입법 강화 방안을 의결하고,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지방주도 종합발전계획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민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농촌 빈집을 철거 후 고품격 주거지역으로 전환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세종미래마을’ 사업을 모범사례로 소개하면서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최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빈집 철거를 희망하는 집주인 등에 세 부담 추가경감, 빈집 철거 절차 간소화, 빈집 정비를 위한 통합법 제정 등 범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최 시장은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종시 양자 산업 육성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