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2024년 신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지구는 덕수3차 지적재조사지구 등 총 5개 지구(1,119필지, 1,011천㎡)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 전체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율이 충족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고, 올해 9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을 마무리하여 소유자 의견수렴, 경계조정 및 경계확정,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제주지역본부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여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시키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인 만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서 제출 등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