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20일(화) EU '新경제안보전략(Economic Security Strategy)'을 발표 예정이다.

EU에서 경제와 안보의 연계는 다소 터부시되어왔으나,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노드 스트림1 가스관 폭파 사건, 미국의 對중국 수출통제 및 EU에 대한 동참 압박,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 완화 등 영향으로 EU의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집행위는 경제와 안보의 연계라는 사안의 민감성에 따라 매우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미국과 같은 통상 및 안보 전략의 융합과는 달리 독자적인 유럽식 경제안보의 개념을 구축, 적용하는 내용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관계자에 따르면, EU의 경제안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3국의 경제적 위협 대응 및 과도한 공급망 의존도 완화 능력의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또한, 전략 섹터의 대외 투자 심사를 강화, EU 친환경 전환의 핵심 기술 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및 EU 회원국 수출통제 공조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회원국은 경제안보에 따른 EU 집행위 권한 비대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친미적 성향에 따른 과도한 對미 정책공조, 자유무역주의 퇴조 등의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