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미국 FOMC는 지난 12일(현지 시간) 금리를 상단 기준 5.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금리 동결에 대하여 월 스트릿은 예상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이후 ECB(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하여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가 연이어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다, 계속된 고금리로 인하여 국민의 민생고가 커지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의 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경기침체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가구의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이 5월 기준 20%를 넘어서고 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시 지난 1분기 기준 이자 부담이 전년대비 53.4% 증가하는 등 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금리 지속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커져만 가는 민생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시장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15~29세 사이인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목표물가상승률(2%)까지 물가가 하락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목표일 수도 있다.

 

더욱이 다행인 것은 금리 인하를 위한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고금리 정책으로 인하여 기조적 물가 흐름이 지난 5월 기준 2% 초반까지 둔화되는 등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다음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달인 7월11일로 예정되어 있다. 미국이 빠르면 9월 늦어도 11월에 금리 인하가 전망되는 지금,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권투 경기에서 선수가 상대의 가벼운 잽(Jab)을 계속 맞게 되면, 큰 충격 없이도 데미지가 쌓여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리며 갑자기 무너지게 되어있다. 고금리로 인한 높은 이자 비용은 우리 민생 경제에 잽(Jab)과 같다. 민생경제에 쌓여만 가고 있는 데미지를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 인하로 조속히 해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