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18일 국회 문체위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앞서 13일 박수현 의원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고, 박수현 의원 외에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자국 근대산업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제국주의 시절 자행됐던 한국 및 주변국 국민에 대한 강제노역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권고와 일본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이행 조치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1월 유네스코에 신청서가 접수되어 등재가 추진 중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 광산은 세계 유산적 가치를 에도시대(1603년~1868년)로만 한정하여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자행했던 강제징용의 역사는 배제했다. 오히려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는“한국 정부의 입장이 사도 광산 등재에 대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왜곡하고 있다.

 

2015년에 세계유산 등재가 완료된 군함도 탄광을 비롯한 23곳의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의 경우 당시 세계유네스코위원회의 권고로 일본 대표가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 사실과 희생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9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아울러‘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관련 유네스코에 약속한 일본의 후속 조치가 이행되기까지 사도 광산의 등재 추진을 철회하도록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의 직접적인 요구도 재차 강조해서 담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약속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과“후속 조치 이행을 일본 정부가 지키지 않을 시 유네스코가 사도 광산 등재 거부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박수현 의원이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로 나선 데에는 선친과 관련한 개인사적 배경뿐 아니라 지역적 관련성도 매우 크다. 2021년 국가기록원 노영종 연구관이 조선인 강제 동원 명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충남지역은 곡창지대로서 1940년대 인구 대비 동원자 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9,823명의 충남 강제 동원 피해자 중 공주(1,225명)가 가장 동원자 수가 많았고, 이어 서산(966명), 부여(934명), 당진(851명) 순이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였던 선친께서 평생 가슴속에 간직했던 아픔, 같은 아픔을 느끼셨던 피해 유가족분들, 그리고 민족적인 아픔을 담아 이 제안을 드린다”라며 “결의안이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