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통합사례관리 법제화 10년을 평가하는 학술대회를 열고 통합사례관리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통합사례관리의 전달체계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토론자들은 통합사례관리가 공공 영역으로 확대하면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변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나 여전히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한계가 있고 현장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은 악화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학술대회는 인천사서원과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가 공동주최 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혜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업 수행 인력’에 초점을 맞췄다.

 

김 교수는 “매년 새롭게 기획해 수행하는 수많은 복지 정책과 사업의 성공 여부는 이를 수행하는 인력에 있다”며 “서비스 전달체계 중심에는 종사자가 있으며 이들은 제도와 대상자를 잇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경험하는 폭력 빈도와 강도는 높으며 지난 10여 년간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요청은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나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들의 업무 역량강화를 개인의 책임으로 미룰 수 없듯 보호, 회복, 소진 예방도 종사자의 책임으로 남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

 

통합사례관리사의 열악한 처우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12년째 통합사례관리사로 일하고 있는 권남정 서울시 동작구청 통합사례관리사가 직접 목소리를 냈다.

 

이는 공무직을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으로 2024년 현재 978명이 활동 중이다.

 

전국 시·군·구당 4~5명이 배치돼 있다.

 

고난도 위기·집중전문 사례 전담 수행, 자원관리, 읍면동 복지업무 지원과 기능조정 관리 등을 맡는다.

 

중요 업무를 하나 처우는 불안정하다.

 

2023년 4월 기준 호봉제를 적용하는 시·군·구는 전국 16%에 불과하고 경력 인정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권 통합사례관리사는 ▲전문직위제 전환 ▲전문 직종에 적합한 처우 개선 ▲통합사례관리사 증원 ▲자율성과 권한 부여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 확대 등을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다음 토론을 맡은 이옥경 인천시 미추홀구 복지정책과장은 구가 진행 중인 고독사 예방 사업을 들어 통합사례관리의 한계를 설명했다.

 

이 팀장은 “사회 이슈에 따라 사례관리 중점 대상이 변화하기에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자로 선정하는 비율은 날로 늘어날 것이다”며“사례관리사는 사례관리대상의 중점 대상이 변하거나 추가하면 끝없이 숙제를 맞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 부족 등 인력 문제도 지적했다.

 

이 과장은 “새롭게 시행하는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 사업으로 담당 공무원, 종합복지관 종사자,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소진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새로운 정책 변화는 별도의 조직 구성, 인력 증원을 필수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명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통합돌봄팀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을 소개하며 공공 돌봄 체계의 본보기를 제시했다.

 

광주는 통합돌봄 예산을 100억 확보하는 한편 5개 구, 96개 동 전체에 별도 사례관리팀을 설치했다.

 

여기에 소득, 연령, 기타 조건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신설했다.

 

사례관리 전문 교육, 동·팀장 인식 전환, 사기진작책 마련 등 제도가 안착하도록 기반을 닦았다.

 

김 팀장은“광주시 역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30%에 불과하나 통합사례관리는 어떤 직렬이 맡는지가 아니라 의지가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며 “누구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사각지대 발굴 역시 대폭 늘었고 부서 간, 기관 간 협업과 연계 역시 활발해졌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김회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센터 연구위원이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현황 및 쟁점사항: 직제 및 인력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고 김이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지자체 통합사례관리 업무수행 변화와 개선방향’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윤정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지자체 통합사례관리의 적용방안 모색: 고독사 예방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한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장 김광병 청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합사례관리는 2014년 부산시 연제구가 조례로 제정하면서 올해 법제화 10년을 맞이했다”며 “통합사례관리가 법제화하며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만큼 이번 학술대회가 앞으로 10년을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흥구 인천시사회서비스원장은 “사회복지 공공기관으로 통합사례관리 학술대회를 함께 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인천시는 물론이고 전국 사회복지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