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은 8월 한 달간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재산은 국토교통부 소관 토지 중 위임재산관리관이 평창군 건설과인 행정재산 438필지(약190,770㎡)로, 주로 도로 또는 구거에 해당하며 대장가액만 약 52억 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토지대장, 지적도, 위성·항공사진 등 관련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용도폐지 대상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현웅 건설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및 사용료 부과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해 적합한 국유재산 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창군은 2021년 9필지, 2022년 16필지, 2023년 18필지, 2024년 상반기에만 17필지를 용도폐지 했으며, 앞으로도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용도폐지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