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일상생활에서 제주지역 아동들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 아동권리 강화방안』브리프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기후위기가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아동권리 진단 분석틀을 도출했다.

 

분석틀은 ①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여부이다.

 

② 아동의 보호권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어린이가 차별받지 않고 재난/재해 지원서비스를 운영하는지 여부이다.

 

③ 아동의 참여권 강화를 위한 환경관련 정보습득과 의견제시의 장(場) 운영여부이다.

 

④ 아동의 발달권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에서 놀 수 있는 시설여부이다.

 

위 분석틀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기후환경국, 도민안전건강실의 아동관련 사업들을 진단했다.

 

진단 결과 첫째,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 강화를 위해 환경성 질환(아토피 피부염 등)예방관리사업, 친환경 농산물 급식 안전성 검사를 확대운영하고 향후 공공의료체계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의 보호권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어린이 대상 재난과 재해지원서비스 발굴, 취약가능지역 아동의 건강영향 모니터링 실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알기 쉬운 내용으로 안전과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의 참여권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아동참여 위원회, 재난 공동대응협의체 등에서 기후위기관련 아동의 의견과 욕구를 청취할 것과 기후위기관련 객관적 데이터를 아동의 알권리를 위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발달권 강화를 위해 기후위기 시 아동의 놀권리 보장, 아동을 배려한 쉼터·지진대피소 확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정책에서 아동의 참여권 강화, 재난과 재해관련 취약계층 아동 대상 실태조사 실시, 기후변화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 개발, 관련 부서 담당자와 환경전문가 대상 아동권리교육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