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양군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9월말까지 공유재산 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사대상은 양양군 소유 군유지 13,331필지, 2,207만 5,888㎡와 건물 326동, 18만 4,271㎡으로 총 13,657건이며,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용익물권, 유가증권 등 무형재산도 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지적전산자료와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대조하는 등 사전조사를 거쳐, 불일치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고, 필지별 운용실태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리 누락된 나대지 등은 활용방안을 적극 발굴해 토지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할 방침이다.

 

그리고 각종 사업 완료 후 산재 되어있는 잔여지에 대해 토지합병을 추진, 불필요한 필지 수를 감소시키며 토지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을 일제 정비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