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상정 전체회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일본 사도광산 등재’과정에서 관계 기관으로서‘문화체육관광부’와‘국가유산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질타하고, 영화제 개최 및 지원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 연극제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멸한 상황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출한‘(2019년~2024년 8월) 영화제·연극제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영진위 지원 영화제 수와 금액이 대폭 삭감됐고, 전국 단위와 서울을 제외하고는 지역 연극제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라며 “유인촌 장관이 결산 제안설명에서‘문화 균형발전과 문화 향유 확대기반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2004년 처음 개최된 충남 공주시‘고마나루국제연극제’는 대상으로 문체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연극제이지만 2020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기고 지방비만 지원되던 끝에, 현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여건상 지방비 지원조차 멈춘 실정이다.

 

장애인 지원에 대한 주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박수현 의원은 “2022년도 결산에서도 지적됐는데 여전히 문체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 3.6%를 달성하지 못한 2.94%에 그쳤다”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발달장애인 학생 선수에 대한 ‘최저학력제 개선’도 제안했다.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경기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학교체육 진흥법(제11조)’으로 인해 학력 기준을 달성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의 선수 생활에 대한 제한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발달장애 선수들에게는 성적이 아닌 운동능력이나 장애특성을 고려한 대체 프로그램 이수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지난 8월 14일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국비 전액 지원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의 연장선 차원에서 박수현 의원은‘훼손된 국가유산에 대한 복구비의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수현 의원은“국가유산청이 의원실에 제출한‘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신청된 국가유산 긴급복구비는 평균 100억 규모이나, 반영예산은 40억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기존에 보수사업이 예정되어 있던 국가유산의 경우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해 ‘문화재 보수사업비’에서 계획 변경으로‘긴급복구’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일부에 불과하여 2023년 기준으로는 약 30억 정도이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국가유산청은‘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5가지 핵심과제 중 2번째로‘국민생활과 밀접한 국가유산 규제 정비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며 “국가유산 지정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충남 청양군은 일률적으로 문화재 외곽 경계 500m로 설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축소를, 부여군은 매장문화재 발굴경비를 현행 시행자 부담에서 국가부담으로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