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제주도 국비 1조 9,714억 원을 확보(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344억 원(7.3%) 증가한 금액으로, 정부의 전체 예산 증가율 3.2%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다.

 

제주도는 이로써 최근 5년간 국비 확보액을 경신하는 기록을 세웠다.

 

제주도가 확보한 2025년 분야별 주요 사업 및 예산액은 다음과 같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151억 원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사업 30억 원 ▲애월항 건설 78억 원 ▲화순항 건설 88억 원 등이 배정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7억 1,000만 원 ▲제주시 영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4억 원 ▲구좌·성산지역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99억 원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 24억 6,000만 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9억 6,000만 원 등이 확보됐다.

 

농수축산 분야에서는 ▲배수개선사업 200억 원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45억 7,000만 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156억 원 ▲제주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10억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40억 원 등이 반영됐다.

 

이 밖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60억 원 ▲마이스(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127억 원 ▲전국체육대회 시설확충 80억 원 등이 배정됐다.

 

특히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경우, 최우선 사업으로 두고 정부와 절충한 끝에 요청 국비 470억 원 전액을 확보해 2028년 1월 완공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또한, 내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예산도 국비 4,090억 원을 확보해 2012년 이후 13년만에 4,000억 원을 다시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

 

지특회계 제주계정은 2007년 3,476억 원으로 시작해 2012년 4,004억 원까지 증가했으나,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으로 인해 많은 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전환되면서 2021년에는 2,403억 원까지 감소했다.

 

제주도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 2025년도에는 전년 대비(3,901억 원) 189억 원, 4.8% 증가한 4,090억 원을 확보해 주요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된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등 설득 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9월부터는 실·국 간부 공무원들이 기재부를 방문해 국회 증액요구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국회 심사 단계에서 최대한의 국비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강도 높은 재정효율화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주도 공무원과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이 한 뜻으로 전력 투구한 결과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도민들의 요구를 담은 사업들이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