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경인전철과 연결된 군 전용선 문제가 화두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전철은 부평역~국방부 예하부대까지 1.6km 연결된 군 전용선이 있고, 국방부가 이에 대해 폐선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7~9월 국토부와 국방부는 경인전철 군 전용선 존치 여부에 대해 협의했으며, 국방부는 당시 “부대 임무 수행상 반드시 필요한 노선으로 장래 폐선 계획이 없고 폐선 시 대체가능한 운송수단도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선을 하지 않을 경우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시행자는 군 전용선 지하화까지 떠맡을 수밖에 없는데,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 데다 기술적으로도 가능한지 검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안 논의 당시, 전‧평시 군 작전계획에 의한 철도 운영상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토목 및 건축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1년 이후에는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를 비롯해 인천시 등 지자체와도 협의한 바 없다”고 의원실에 전했다.

 

국토부가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요건으로 ‘지자체 제안 사업 중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강조한 만큼, 경인전철 지하화 제안서에 군 전용선에 대한 방안을 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허종식 의원은 “지난 해 11월 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인천시청에서 철도 지하화 관련 기자회견을 할 당시, 군 전용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군 전용선이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천시와 국방부간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종식 의원은 5일 열릴 예정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경인전철 군 전용선 현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