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9월 5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충북 청주)에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신(新)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을 주제로 2024년 제3차 사회정책 공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사회정책 공개 토론회는 연구기관‧관계부처‧학회 등과 함께 사회정책 의제를 공론화하여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지금까지 ‘교육‧과학‧산업 혁신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방안’(1차, 7.4.)과 ‘아동‧청소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연계 방안’(2차, 8.6.)을 주제로 개최됐다.

 

제3차 토론회에는 사회정책협력망 및 복지 전문가와 함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생 등이 참석하여 ‘신(新) 취약계층’의 발굴‧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신(新) 취약계층’은 전 세계적 감염병 사태(팬데믹), 가족 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등장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장애인 등 전통적 취약계층에 기반한 기존 복지정책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3차 토론회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2차 토론회에 이어 생애 전 주기별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주제 발표에는 김태완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신(新) 취약계층의 개념과 ‘고립‧은둔 청년’, ‘노인 1인 가구’ 등 유형을 제시하고, 이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도입 등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이어서 강현주 교수(한국보건복지인재원)가 가족 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 신(新) 취약 청년들의 현황 등을 살펴보고, 취약 청년 지원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다. 박경하 선임연구위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의 고립·빈곤 상황을 살펴보고, 정부의 일자리 사업 연계를 통한 노인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김상철 교수(한세대)와 윤상용 교수(충북대)가 신(新) 취약계층의 조기 발굴-예방-지원-관리 방안, 범부처 협업을 통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친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교육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어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정병익 사회정책협력관은 “급격한 사회 변화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새로운 취약계층을 빈틈 없이 발굴·보호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이다.”라고 말하며, “취약계층이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돌봄 공백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만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보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