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연휴 안전관리 대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추석 연휴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교통안전과 화재안전 관리, 범죄예방, 태풍·호우 대비 등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긴밀히 협력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연휴 기간 평소보다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유·도선,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연휴기간 교통안전, 차량소통, 대국민 홍보를 중점 관리하기 위한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대규모 이동에 대비하여 도로·철도·항공 분야에 대한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도로 개통과 교통정보 제공 확대 등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응급의료기관을 1:1 전담 관리한다. 평년 명절 연휴보다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질병관리청은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치료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연휴 시작 전까지 하루 사용량의 약 20배 이상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고, 수급관리 긴급대응체계를 상시 운영한다.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중증발생과 집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전담대응팀을 운영하여 환자 발생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대면접촉이 늘어나는 연휴기간 동안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의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화재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난현장 긴급대응태세를 확립한다.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 노유자시설 자율안전 확인을 추진하고, 쪽방촌 등 주거취약시설에 대해 소방관서장이 소방설비 작동 여부 등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 전기차 관련 아파트 지하주차장, 노유자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 상황관리로 재난현장 초기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각 부처에서는 여객선·낚시어선 안전(해양수산부), 전기·가스시설 안전(산업통상자원부), 전통시장 화재안전(중기부),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 안전(고용부), 관광·레저시설 안전(문체부), 가축전염병(농식품부)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다음 팬데믹 대비를 위한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은 2006년 제정되어 지난 2011년과 2018년 두 차례 개정된 바 있으며, 이번 계획은 6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이다.

 

올해 4월 세계보건기구는 다음 팬데믹으로 신종인플루엔자를 지목하고 철저히 준비하도록 경고한 바 있으며,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지속 보고되고 있어 가을철 철새 유입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에 지난 4년간의 코로나19 대응을 분석하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 논의와 심포지엄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완성했다.

 

동 계획은 대유행을 대비해 ▲감시체계, ▲자원 확보, ▲백신 전략 및 ▲원헬스 통합예방의 4개 중점 과제와, 유행 발생 시 시기별(초기-확산기-회복기) 대응 전략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는 그간에 취약했던 분야로서, 조기 감지 기능과 감시체계, 대규모 발생 시 의료 자원, 백신 개발 기술 및 동물과 사람 원헬스 대응에 대해 현 수준 평가에 기반한 개선책을 주요 대비 과제로 담았다.

 

신종인플루엔자 감시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유전자 분석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교한 예측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의약품·방역물품 등을 초기 6개월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사전에 확보하고, 대규모 검사 인프라와 격리병상 등 자원을 확충해 나가게 된다.

 

또한, 유행 발생 시 100일/200일 내 백신 공급이 가능하도록 예측 백신과 시제품을 사전에 개발하고,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류와 소·돼지 외에도 다양한 축종에서 인플루엔자 발생을 감시하는 체계로 확대하고, 사람-동물-환경의 감시를 연계분석함으로써 인체감염 발생 전 위험을 식별하고 사전 예방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대응에서는 유행 상황별 차별된 방역전략으로서, 초기에는 전파 최소화, 확산기에는 중증과 사망 예방, 회복기에는 효과적 복구와 재정비를 목적으로, 시기별 방역 과업과 함께 신속 대응을 위한 “초기 3일” 계획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 개정된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며, 본 계획이 실행될 현장에서 장애요인이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지자체 세부 계획으로 이어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한 채 저장하는 ‘탄소통조림’ 목재의 사용을 늘리고, 화석연료의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프랑스에서 파리올림픽에서 올림픽 선수촌·수영장·레슬링 경기장 등을 목조건축물로 신규 건설하고 이를 홍보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목조건축 등 자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민간시장까지 국산목재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목조건축물 조성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2023년 8월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축물을 목조건축으로 조성할 것을 선언하고,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지상 7층, 2024년 10월 예정) 등 목조건축물을 적극적으로 조성해나가고 있다. 전국 각 지역에 목재친화도시, 목조건축 실연사업, 목조전망대 23개소를 총 2,190억원 규모로 선도적으로 조성 중이며 지역별로 특색 있는 목조건축 사례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목조건축을 중심으로 국산목재의 고부가가치 목재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협업으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위주의 법규로 목조건축 활성화에 규제로 작용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범부처적으로 발굴하고, 협업을 통해 개정해나갈 계획이다.

 

나무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한목(한木) 디자인 공모전 개최 등 ‘I LOVE WOOD’ 캠페인을 통해 전 연령대 국민을 대상으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의 인식을 확산한다.

 

특히 국산목재 이용의 필요성에 대한 학교 및 사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 교과과정 개편 내용에 국산목재 이용의 탄소중립효과를 반영하고, 늘봄학교 목공프로그램 운영 등도 검토한다.

 

산림청은 국산목재 확인제품을 ‘목재정보서비스’ 내 ‘e카탈로그(한木 꾸러미)’ 에 등재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고, 조달청과 협력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추가할 계획이다.

 

국산목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도시설, 목재집하장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및 운영을 강화하고 목재 수확량을 제고한다.

 

임도 개설 시 국·공·사유림 임도망을 연결하여 효율적인 노선을 구축하고, 임도 확대 및 구조개량 등으로 목재수확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보급을 늘리고 임업인 대상 교육을 확대하는 등 목재수확 관련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원활한 목재생산을 위해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를 2023년부터 운영 중이며, 합리적·효율적 산림경영을 위한 규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