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함양군은 9월 23일 오후 경남도 예산담당관실 등을 방문해 2025년도 지방이양 사업을 등을 건의했다.

 

이날 진병영 군수는 경남도 정설화 예산담당관, 이성열 국비전략담당을 만나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지방이양 사업의 당위성·시급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함양군은 지난 2월과 4월, 2025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보고회를 통해 내년도에 추진할 지방이양 사업을 발굴했으며, 핵심 사업의 추진 상황을 부서별로 공유하고 부서장 중심으로 경남도 담당 부서를 방문하는 등 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에 건의한 지방이양 사업은 총 38건(신규 13건, 계속 25건)으로 총사업비 1,736억 원 규모이다.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서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58억 원) △함양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29억 원) △안의·유림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136억 원) △지리산 조망공원 전망대 조성사업(40억 원) 등이다.

 

진병영 군수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이양 사업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산업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이양 사업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예산편성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비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