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동구 지역의 자성대 고도지구 높이 제한 완화와 더불어 추진해 온 망양로 고도지구 높이 제한이 그간 언론보도와 달리 극히 일부 해제로 발표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5일 부산시는 자성대 고도지구 최고높이 제한을 10m 이하에서 12m로 완화한다는 내용과 망양로 고도지구(5개지구) 중 수정동 525번지 일원의 수정3지구에 대해서 높이 제한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을 작성, 주민열람에 들어갔으며 주민열람 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망양로는 ‘부산항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길’이라는 뜻으로 1964년에 개통되었으며, 해안조망 및 도시미관을 보존하기 위해 1972년부터 5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망양로 일원의 5개소 2.2㎞에 대해 노면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항 및 각종 재개발 지역의 초고층 건물로 인하여 조망권이 이미 훼손되었고,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고도지구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그간 부산 동구는 고도지구 높이제한 해제를 위해 △2022년 12월 망양로 고도제한 해제 타당성 용역 추진 △2023년 7월 원도심 재창조 연속 대토론회 개최 △2023년 7월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 출범 △2023년 8월 고도제한 해제 건의서 부산시 제출 △2023년 11월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 정기회의 등을 실시하는 한편, △2023년 11월 자성대지구 고도제한 완화 타당성 용역 추진 △2024년 2월 고도제한 완화 건의서 부산시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인 해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망양로 고도지구 높이제한 해제가 기대와 달리 전면해제가 아닌 일부해제로, 그마저도 전체 고도지구 중 약 4%에 불과한 90m 구간만 해제되자 지역주민들은 부산시의 생색내기용 행정이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망양로 고도지구 높이제한 해제 등 고도지구 개편은 반가운 일이나 전면해제가 아닌 극히 일부해제임이 아쉽다. 고도지구가 현실적으로 조망권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약 없는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외면하면서까지 유지해야할 만큼 가치있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주민숙원사항을 해소하고 원도심인 동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부해제가 아닌 전면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만큼 동구는 남은 망양로 고도지구의 폐지 또한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성대지구(4개지구)는 부산진성공원의 문화재보호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해 지난 1975년부터 현재까지 건축물 높이를 10m로 제한하여 왔으나, 이번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12m로 완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