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포항시가 사용후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 핵심부품 순환이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응용제품 실증을 위한 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공모에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특구를 경북도와 함께 신청한 결과 2025년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특구’에 최종 지정되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과 영일만 일반산단 내 사업 구역에서 2025년부터 4년간 실증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해소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부여, 임시 허가)를 적용받아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14개 시도에 39개 특구가 지정돼 있으며 경북에는 배터리(포항), 산업용 햄프(안동), 스마트 그린물류(김천), 전기차 무선충전(경산), 세포배양식품(의성) 등 5대 특구가 지정·운영되면서 지역 성장과 발전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지정된 바 있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4년 연속 우수특구로 지정되는 등 전국의 규제특구 중 가장 큰 성과를 창출했으며,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분류 기준을 정비해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시가 도와 함께 도전한 전기차 순환이용 규제자유특구는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의 강화로 전기차 분야에도 순환이용 부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사용후 핵심부품이 안전하다고 인증해주는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해 전기차 순환이용 시장을 활성화, 지역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를 포함한 인버터, 모터, 감속기 등 전기차 핵심부품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과 재제조·재사용 품질인증 기준이 없는 현재의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의 배터리 규제특구를 고도화해 전기차 혁신 클러스터로 스케일업 한다는 전략이다.

 

시는 특구 공모를 위해 산학연관 과제기획TF를 구성해 5회에 걸쳐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특구계획을 수립했으며, 최종 선정까지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 설득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도와 함께 내년 초 예정인 10차 규제자유특구 선정까지 울산, 경주·포항, 영천·경산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최대의 첨단 자동차 벨트의 혁신역량을 강조하고 해당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설득에 주력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은 배터리 선도도시의 입지를 견고하게 다져나가고 있으며 어려운 대내외 산업 여건을 극복할 다변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의 혁신역량과 특구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원순환 신기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시 한번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