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디딤돌소득’ 실험이 시작된 지 3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는 10.7. DDP(아트홀 2관)에서 열릴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 참여할 6명의 해외 유수 석학들이 풀어낼 이야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빈곤과 소득격차 완화 방안 모색- 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개회식에 앞서 오세훈 시장과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 교수가 참여하는 ▴특별대담이 진행되고 이어 ▴기조연설 ▴3개 세션이 열릴 예정이다.

 

특별대담 연사 데이비드 그러스키(David B. Grusky) 교수는 20년 넘게 불평등을 연구해 온 소득보장제도 전문가로, 스탠포드대학교에서 '06년부터 빈곤불평등연구소장, '24년부턴 기본소득연구소 이사를 맡고 있다.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의 협약기관이기도 하다.

 

스탠포드대 빈곤불평등연구소('06년 설립)는 클라우디아 골딘('23 노벨경제학상), 데이비드 카드('21 노벨경제학상), 제임스 헤크먼('00 노벨경제학상) 등 5백명 이상의 연구원과 협업하여 사회 불평등을 진단하고 과학적인 증거 기반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 저서 '21세기 불평등'은 계급․인종․성별 등 다양한 불평등 이론을 엮은 도서로, 계층이동을 막는 ‘기회의 불평등’을 분석하고 있다. 데이비드 그러스키 교수는 ‘서울 디딤돌소득’ 같은 소득보장제도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기조 연사에는 최근 경제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진학자로, 세계불평등연구소장이자 파리정치대학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뤼카 샹셀(Lucas Chancel)이 나선다. 그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불평등에 대해 깊이 연구해 온 샹셀 소장의 ‘21세기 불평등과의 싸움’에 대한 발표를 들어볼 수 있다.

 

세계불평등연구소장 5인 중 최연소 소장인 뤼카 샹셀은 '19년 UN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기조연사를 맡았으며, 올해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도 발표하는 등 최근 활발한 행보 중이다.

 

세계불평등연구소는 유럽 내 1위․세계 8위 명문 경제기관(’24.5. Research Papers in Economics)으로 손꼽히는 파리경제학교에 소속된 기관으로 '18년과 '22년에 ‘세계 불평등보고서’를 발간했다.

 

뤼카 샹셀이 '17년 발간한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 사회 정의와 환경을 위하여'는 '20년 파이낸셜타임즈 최고의 도서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사회경제 불평등 감소’와 ‘환경 보호’는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논 제로섬(non-zerosum) 가치임을 강조한다.

 

세션1 ‘서울 디딤돌소득 2차년도 성과평가’ 발표에 이어 세션2에서는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샘 올트먼 기본소득 실험’을 총괄한 엘리자베스 로즈(Elizabeth Rhodes) 박사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에서 샘 올트먼 기본소득 실험 담당자가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7월 초기 결과 발표에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샘 올트먼 기본소득 실험 - '20년 11월 시작된 소득실험으로, 3년간 미국 텍사스․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21~40세 저소득층 1천 명(비교 집단 2천 명)을 대상으로 인당 월 1천 달러씩 지급하여 진행 - 미국에서 현금 지급액 기준 가장 큰 규모로, 이 실험에 Open AI 샘 올트먼 CEO가 1,400만 달러(한화 약 186억 원)를 기부해 '샘 올트먼 기본소득 실험'으로 불림.

 

세션3에서는 총 3명의 해외 연사가 미국․영국․핀란드의 소득보장제도 사례를 발표, 국제 소득보장제도의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은 미시간대학교 루크 쉐퍼(H. Luke Shaefer) 사회복지학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16년부터 미시간대 빈곤솔루션 창립이사로 재직 중인 루크 쉐퍼 교수는 미국 내 최초로 도시 전체 임산부․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현금지원 소득실험인 ‘미시간주 플린트시 Rx Kids’ 공동 디렉터로도 참여 중이다.

 

다음으로는 영국 알마이코노믹스 로버트 조이스(Robert Joyce) 부소장이 영국에서 최근 개혁 중인 사회보장제도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

 

마지막으로는 '17년 이미 기본소득 실험을 경험한 핀란드의 국립보건복지연구원 파시 모이시오(Pasi Moisio) 연구교수가 나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과 그 결과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2일까지 포럼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거나 현장 접수하면 된다. 당일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도 예정되어 있으니, 현장을 찾지 못하는 시민은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글로벌 불평등이 심화되고 복지제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 해외 전문가들과 각국의 소득보장 제도 및 서울 디딤돌소득 성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서울 디딤돌소득의 보완점을 짚어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복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