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경주2, 국민의힘)은 10월 10일 열린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수종 전환 및 피해목 재활용 방안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일부 예산 문제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 이자 수익 경주시 환원 ▲쌀 과잉생산 문제 ▲이주배경학생 교육 패러다임 전환까지 경상북도의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며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에게 해결책을 제안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경북 도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계속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재 소규모로 발생하던 재선충병이 최근에는 밀집형태의 집단 피해로 확산되고 있다”며, 기존의 방제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소나무가 생육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방제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수종전환과 혼효림 조성 등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피해목을 목재 펠릿, 톱밥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자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경주시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 경주시에 중ㆍ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이 유치된 배경과 유치 지역에 제공된 다양한 인센티브를 언급하며, "유치지역지원사업 중 일부 일반지원사업 예산의 행방과 관련 사업의 진행 상황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유치지역지원사업은 정부가 경주시민들에게 한 중요한 약속”이라며, 아직까지 완전히 추진되지 못한 사업들의 예산 확보에 있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의 이자 수익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경주시민들이 겪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자 수익을 경주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쌀 과잉 생산 문제 해결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논 타작물 재배 확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북이 농업대전환의 성과로 제시하는 농지 임대료 배당수익이 소득 증대가 맞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현안문제인 쌀값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농민들이 타작물 재배로 전환에 있어 두려워하는 것이 기계장비 구입이다”며, “기계장비 등 인프라 지원만 확대해도 타작물 재배 전환이 늘어날 것이며, 쌀 생산량 조절뿐 아니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경북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현재 경북 지역의 이주배경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배경 학생들을 포용하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학생들이 많다”며, 이로 인해 학업 중단율이 일반 학생들보다 훨씬 높다는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아기부터의 한국어 교육과 함께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늘봄ㆍ돌봄ㆍ방과후학교를 진행하는 전담인력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지적하며, 이주배경학생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담인력의 고용안정과 지원 강화를 요구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