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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발전특구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제시

대전시의회,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인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는 19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 강화 전략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대전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업 및 연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적·제도적 근거를 강화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의 총괄책임자인 이병욱 교수(충남대학교)는 대전교육발전특구의 교육실태 분석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교육정책과 교육발전특구 선정 사업 및 인재양성 정책 등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했다. 이 밖에도 대전의 교육발전특구 추진 방향에 따른 교육특례의 과제와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조례안 제정 등을 제안했다.

 

연구회 회장인 박주화 의원(중구1, 국민의힘)은 “지방소멸시대에 지역맞춤형 인재육성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모델을 확립하고, 대전의 특수성을 살리는 교육혁신 방안을 찾아 대전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이번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회 자리에 함께한 연구회원들은 “대전교육발전특구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안된 행정적 통합기구 설치와 예산의 통합적 운영, 시와 교육청의 협력 의무화, 전문인력 확보,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제도적 기반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보였다.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는 다음 달 완료되는 최종 용역 결과물에서 제안되는 대전 교육발전특구 기반 강화 전략들을 효과적인 대전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의정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본 연구회 회원은 회장에 박주화 의원(중구1, 국민의힘), 간사에 김진오 의원(서구1, 국민의힘), 그리고 회원으로 박종선 의원(유성구1, 국민의힘), 송인석 의원(동구1, 국민의힘), 이병철 의원(서구4, 국민의힘), 이중호 의원(서구5, 국민의힘), 이한영 의원(서구6, 국민의힘), 이효성 의원(대덕구1, 국민의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