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오는 26일(화)이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와 함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차원에서 기업의 투명성, 독립성, 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고려아연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현재 상법의 한계를 지적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현정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김승일 사무금융노조 신한투자증권 지부장,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참여한다.

 

김현정 의원은 “고려아연 사례는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와 상법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단순히 법조항을 수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소속 김남근·김영환·김현정·박균택·박상혁·박주민·오기형·이강일·이성윤·이소영·이정문·정준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