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울시가 기존에 5개 권역으로 발령되던 오존경보를 앞으로는 ‘단일 권역’으로 조정하고, 5~8월에는 ‘고농도 오존 대응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또 생활권 비규제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는 등 그간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돼 있었던 ‘대기질 개선 정책’을 오존까지 확대, 손질하고 시민에게 ‘고농도 오존 알리기’에도 발 벗고 나선다.

 

서울시는 4월 1일부터 ‘고농도 오존 관리 특별대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시는 건강 위해성·모델링 등 분야별 오존 전문가, 관계 부서 회의 등을 거쳐 3대 추진 방향, 4대 중점과제를 도출해 냈다.

 

시는 1995년 7월 전국 최초로 ‘오존 예·경보제’를 도입, 오존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일찍이 주목해 왔다. 서울시는 오존 발생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를 위해 소규모세탁소 VOCs 저감설비 지원, 자동차 도장시설 수성 전환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오존’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주요 원인물질로 작용하는데 휘발성유기화합물 전체 배출량의 85%는 유기용제 사용과정에서 발생, 자동차(8%)·건설기계(3%) 등에서도 배출된다. ‘유기용제’로 인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생활소비재(46%), 도장시설(25%), 세탁시설(7%), 인쇄업(6%)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시는 오존 위해성 및 대응 방안 등 대시민 홍보 강화, 고농도 시기(5~8월) 계절관리 기간 운영, 상시 생활권 배출원 집중 관리, 과학적 해결 방안 마련 및 국내·외 협업 강화, 4대 중점과제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

 

최근 5년간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고농도 오존’은 주로 5~8월 중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오존 확산은 넓은 지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권역별 발령 체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에 따라 1일부터 기존에 5개 권역별 발령하던 오존 경보제를 ‘단일 권역 발령’으로 조정했다. 이번 권역 조정으로 지금까지 ‘단일 권역’ 발령됐던 오존 예보제(예보 : 국립환경과학원)와 5개 권역으로 운영됐던 오존 경보제(발령·전파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간 권역 불일치로 인한 비효율과 혼선을 줄여 시민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보다 신속한 경보 발령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세먼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식이 부족한 ‘고농도 오존’의 위해성을 알리고 어린이·어르신 등 오존 민감군과 야외노동자 등 취약군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 수칙을 마련, 적극 전파에 나선다. 오존은 자극성이 강한 기체로 눈·코 등의 감각기관을 자극하고 고농도 오존에 노출될 경우 기침·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호흡기 질환자·어린이·노약자 등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고농도 오존’ 발생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 등 시민 건강 보호시설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매년 여름철(5~8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농도 오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존 계절관리 대책’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고농도 오존 발생 시 사후에 이뤄지는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농도 기간동안 사전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업장 등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집중 점검 : 주유소, 세탁시설 등 서울시 내 주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1,056개소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배출사업장(도장시설) 특별단속 :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저(低) VOCs 관급 공사장 운영 : 오존주의보 발령 시 관급 공사장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 외벽도장 및 아스팔트 공사 시간 탄력적 운영 권고 및 친환경 도료 우선 사용 등을 안내하여 배출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자동차 검사소 특별점검 : 민간 자동차 검사소 중 자동차 검사합격률이 높아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시·자치구·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 배출가스 단속반을 편성하여 비디오카메라 및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과 함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회전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택배·배달이륜차 업체와 친환경 배달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기술지원 : 주유소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서 발생하는 VOCs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유증기 회수설비 기술진단을 추진한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연 1회 실시하는 회수설비 정기검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기술 진단을 희망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접수할 예정이다.

오존 발생저감 환경 조성 : 오존주의보 발령 시 도로 물청소를 하루 최대 4회까지 확대하고, 고령층 및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대한 집중 살수를 통해 VOCs 확산 방지를 강화한다. 쿨링포그 및 쿨링로드를 통한 열저감도 병행 추진된다.

 

한편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서울 시내 오존 발생의 주요 인자로 작용함에 따라 ‘생활권 비규제 대상 배출원’을 집중 관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원에 대한 저감 기반도 강화한다.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 단계적 확대와 전기차·수소차 보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시설 지원 확대 : 세탁용량 30kg 미만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세탁 유기용제를 90% 이상 회수하는 친환경 세탁기 또는 회수건조기 설치비의 80%를 지원하고 ’30년까지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간행물 발간 시 친환경 잉크 사용 확대 : 인쇄잉크에서 발생하는 VOCs 저감을 위해 서울시 공공간행물부터 단계적으로 친환경 잉크 사용을 확대하고, 간행물별 VOCs 저감 인쇄방안 등 ‘서울형 친환경 인쇄 가이드’도 마련한다.

공사장 친환경 도료 사용 단계적 의무화 : 대규모 공공·민간 공사장(연면적 10만㎡ 이상)의 친환경 도료 사용을 의무화한다. 또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관급공사장을 대상으로 친환경 도료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협의를 추진한다.

저(低) VOCs 생활소비재 사용 확대 :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원(46%)인 헤어스프레이, 탈취제, 방향제 등 생활소비재를 대상으로 低 VOCs 제품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해 환경부와 협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단계적 확대 : 2050년 내연기관차 퇴출을 목표로 2025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과 연계하여 2026년 12월부터 5등급차 상시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 이륜차, 승용차 등 차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지속 확대하고, 민간·공공을 대상으로 수소차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오존 농도 상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도시 간 정책·기술·정보 교류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오존 감축 및 대응을 위한 연구 : 관련 전문가들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오존 생성 원인물질 데이터를 구축하고, 배출원·지역별 기여도 분석 등을 통해 오존 발생 원인별 대응 정책을 마련한다.

국내·외 협업 및 네트워크 강화 : 중앙부처 및 수도권 호흡 공동체인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오존 저감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베이징시와 오존 감축을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감축 정책 정보교류 등의 협력도 강화한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오존은 미세먼지와는 다른 가스상 오염물질로, 마스크 착용으로 차단이 쉽지 않은 만큼 농도가 높을 때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오존 발생 저감 등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