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3일 경제부지사 주재로 긴급 경제・산업회의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안정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소 10% 이상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에는 총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로 인해 미국내 수입품 가격이 올라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발표한 관세 수입을 거두기 어려워지면 미국 경제가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2025년 1~2월 경남의 누적 수출액은 6,942백만달러로 무역수지는 3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미국 수출액은 경남 수출액의 23%인 1,623백만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데 지난 해 같은 시기 대비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수출하는 도내 기업은 1,500여개로 대미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는 18.1% 증가했고 가전과 자동차 부품은 28.5%와 11.8%가 각각 감소했다.
또한, 수출 감소 외에도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이 수입하는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미국 내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미국 정부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할 수 밖에 없어 달러화에 대한 수요증가로 이어져 대미 환율이 상승해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악순환’으로 민생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3일 긴급회의에서 대미 수출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100억원을 신설해 미국에 직・간접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수출기업 당 200만원의 물류비 지원과 수출보험 8종, 수출보증 6종, 수입보험 2종에 가입할 수 있는 수출보험료를 확대 지원방안도 고려 중이다.
오는 9일에는 한국은행경남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코트라경남본부 등 유관기관과 상호관세 영향을 받는 기업과 전략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상호관세・수입규제・현지 진출・법률 컨설팅을 지원하고, 수출입 시 외화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할 수 있는 환변동보험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점검한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불확실성이 지속돼 왔지만 경남도는 민생경제 안정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탄력적인 대책을 준비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고,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 도내 대미 수출기업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 속에 소비 위축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제통상국장을 중심으로 ‘경상남도 민생경제 안정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수출대응・민생안정 등 총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민간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중이며, 예비비 81억 원을 긴급 투입해 경남사랑상품권 300억 원 발행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긴급 자금 900억 원과 1,240억 원 등 총 2,140억 원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