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황환택 원장과 정재헌 사업실장이 중심이 된 대한민국 평생교육 연대는 5월 19일 연대 임원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여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을 면담하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모든 국민의 배움 권리 보장하기 위한 '평생학습 8대 정책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저출산, 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 누구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국가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연대는 이 제안을 통해 평생교육기본법 제정 등 모든 국민의 배움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담아 실현을 촉구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개할 방법 중 하나가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각종 법안 신설 및 개정에 적극적으로 국회가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김영호 위원장은 평생교육기본법 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나머지 평생교육 정책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 제안한 8대 정책과제는 ▲ 헌법에 기반한 '평생학습 기본법'제정 ▲ 국무총리 소속 '평생교육처'신설 ▲ 지방자치법에 평생교육 사무 신설 ▲ 국민 기본학습비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기금' 신설 ▲ 전 국민 평생학습휴가제 도입 ▲ 기초교육 국가 책임제 ▲ 노년 인생대학 운영 ▲ 생활권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평생교육사 의무 배치 등이다.

특히, 이번 정책 제안의 핵심인'평생학습 기본법'제정과 '평생교육처' 신설은 1999년 제정된 평생교육 체계가 일부 성인의 보충 교육에 한정된 점을 넘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대한민국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평생교육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대는 “학습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평생학습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수단이자 국가의 생존 전략”임을 강조했다.

또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평생교육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우리나라 역시 이에 발맞춰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