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 사건을 맡은 한성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성진 부장판사(53)는 서울 출신으로, 1995년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고, 2004년 창원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그는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 다양한 법원을 거치며 판사로 일했으며, 최근까지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특히 일선 법원에서 줄곧 재판 업무를 담당하며 재판 경험을 쌓아온 그는 지난 2월 정기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현재 형사합의34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바로 이 형사합의34부의 심리로 진행되었다. 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사건 외에도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등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민감한 사건들을 동시에 다루는 그는 사법부 내에서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은 의미 없이 발생하지 않으며, 북한의 현재 상황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을 단편적으로 보면 안타깝고 불쌍해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인류의 역사와 미래, 그리고 한반도 전체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 현재 북한은 생존을 위해 벼랑 끝에 몰린 상태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어떤 선택이라도 해야 하는 처지에 있으며, 이러한 절박함 속에서 러시아와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가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비난하거나 북한의 선택에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뿐이다. 과거 한국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다. 대한민국은 약소국이던 시절,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월남 전쟁에 참여했다. 월남 전쟁은 한국의 전쟁이 아니었지만, 국제적 관계와 생존의 필요 속에서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며,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북한 역시 현재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선택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서울에서 열린 제65차 공정과 상식 포럼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포럼은 (사)4월회와 공정과 상식 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전문가와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 90여 명이 참석하여 국제 정세와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11월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진행되었다. 정용상 (사)4월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도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실리 외교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글로벌 공조가 필요하다”며 국민 통합과 국제 평화, 인류 공존을 강조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정세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급 안정과 공급망 회복 등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초청 강연자로 나선 이양구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前 우크라이나 대사)는 국제 정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와 주요 서방국의 안보협정 체결, 강대국 간 핵전략 변화, 중국의 국내외 상황 등 국제 현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 정부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시민행정신문 전득준 기자 | 재현의 대상을 사각형으로 된 시선의 틀 속에 가두는 시작과 조형과 표현의 행위를 미학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5회 주찬석 작가의 개인전 “벽 넘어 「가두기와 열기」” 전시가 인사동 갤러리인사아트에서 11월 19일 까지 열리고 있다. 전통적인 재료와 안료, 도구를 사용하여 전통회화 방식을 형상화하여 표현 하고 있는 작가는 아크릴 컬러, 안료와 오일 페인팅 등을 혼용하여 이미지의 새로운 전개를 시도하여 하 나의 회화적 감성으로 존재하게끔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익숙한 벽들을 프레임으로 적용하여 회화로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나의 작품들은 여러 개별 이미지들이 각자 다른 환경들로부터 와서 하나의 화면 안에서 만나며, 실물의 크기를 확대와 축소의 방식으로 변조하므로 화폭에 구성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각적으로 익숙한 이미지들을 즉각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낯선 연결고리와 그 의미를 사유하게 만들어 보는 이로 하여금 생각의 창을 열고자 하는데 있다.”고 적고 있다. "진달래 핀 달팽이"작품들은 벽으로 둘러싸인 이 도시에 현대인들은 꿈과 희망으로 다시금 일어나 나 자신의 행복을 알게 되길 바라는 희망의 상징적 표현이다. 벽은 양면적인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경희대학교(서울) 평화의 전당에서 2024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인 ‘제2회 부총리 배 전국 학교예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2024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는 초·중·고·특수학교의 학생 협력 예술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예술로 소통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행사이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을 통해 그간 총 24,000여 개 학교의 학생 참여형 예술 수업과 예술동아리 활성화를 지원해 왔다.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학교별 예술교육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학생 간 경쟁이 아닌 예술로 성장하는 학교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올해 행사는 제2회 부총리 배 학교예술 경연대회로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경연 분야를 다양화하고(뮤지컬·합창·오케스트라·미술), 국악과 서양음악 등 균형 잡힌 예술 감수성 형성을 위해 오케스트라 분야도 국악·표준·관악으로 세분화하여 진행한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총 103개교 학생 3,270여 명이 온라인 예선에 참가했
시민행정신문 전득준 기자 | 정물화가 지닌 고요함을 반영하면서도, 그 속에서 강함과 약함, 무거움과 가벼움, 자연과 인공의 요소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권혁이작가 초대전 -“STILLIFE” 전시가 갤러리 아인(서울시 중랑구 용마공원로 10가길 24)에서 11월 21일 까지 열리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는 권혁이 작가는 갤러리 아인을 통해 자연의 개념적 형상들을 재구성하여 평면, 설치, 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정물을 뜻하는 “still life”를 직역하면 움직임이 없고 정지된 생명을 의미한다. 고대 그리스 시대로부터 움직임은 변화와 생명력을, 반면 정적인 것은 생명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표현은 비생명적인 것과 자연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다. 아직 움직이지 않거나 무생물일지라도, “still life”라는 단어들의 조합은 살아 숨 쉬는 존재의 가능성과 생명력을 내포하고 있다. .작가는 “작품에서 인간의 신체는 자연의 일부로서 외부의 것들과 융합되고 초자연적인 힘들과 연결됩니다. 몸과 더불어 일시적이고 덧없는 존재들, 예컨대 건물에서 떨어져 나온 시멘트 조각, 길가에 버려진 목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국민적 관심사였던 의혹과 관련되어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며 범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과 관련해 "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압박을 받았다"고 발언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이 대표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하철 등 교통 호재는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로 통한다. 통상적으로 역세권 입지에 들어서는 단지의 경우 정주 여건이 우수하고, 지역간 접근성이 뛰어나 생활권이 대폭 확장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의 분양가 및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탈서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서울 출퇴근이 편리한 경기권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수는 2016년 처음으로 1천만 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인 하향 곡선을 그려 2024년 10월 기준 9,343,304명을 기록했다. 서울시의 순유출 인구수가 가장 많이 집계된 지역은 경기도로 2024년 1~9월 기준 총 47,669명의 인구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의 인구수는 매년 증가하여 2024년 10월 기준 약 1,369만 명을 기록했다. 경기권 인구수가 증가하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하철, 도로 등 교통환경이 우수한 지역의 주거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인제군보건소는 백일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월 19일 인제군보건소에서‘백일해 예방접종을 했는데 왜 유행하는가’를 주제로 메디컬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관내 보건 대응 관계자와 초·중·고 보건교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일해 △증상 및 임상적 특징 △진단·치료 및 관리 △예방법 등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해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백일해는 백일해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 초기 일반적인 감기 증상을 보이다가 발작적인 기침이 지속되며 심한 기침 후 훕 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일부 환자는 기침 후 구토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강원지역에서도 백일해 환자가 늘고 있으며 인제군에서도 지난 17일까지 2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소아와 어린이,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이 이어지고 있어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실천, 실내 환기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허준용 보건소장은 “보건소의 의학 학술적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는 가운데
By Lee Jon Young | Democratic Party of Korea leader Lee Jae-myung has been sentenced to one year in prison and two years of probation and disqualified from holding office in the first trial for violating the Public Offices Election Ac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Criminal Division 34 (Deputy Chief Judge Han Sung-jin) sentenced Lee to one year in prison and two years of probation on Dec. 15. If the ruling is confirmed by the Supreme Court, Lee will lose his seat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will be barred from voting for five years, making it impossible for him to run for Presiden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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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4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