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사천시보건소는 관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구강보건 이동진료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4월 1일 건양요양원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총 10개소의 복지시설을 방문해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치과 공중보건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전문인력이 탑승한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치주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불소도포를 실시한다. 또한, 건강한 치아를 위한 올바른 칫솔질 지도, 틀니 관리법 등 개인별 맞춤형 구강 보건교육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지연 소장은 “앞으로도 치과 접근성이 낮은 의료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을 보살피기 위해 찾아가는 구강보건 이동진료를 실시해 구강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곡성군은 관내 아이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연주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2025년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사업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역아이센터, 다문화가정 등 초등학생 아이를 대상으로 곡성읍ㆍ옥과권 ․석곡권역에서 곡성중앙초등학교 등 권역별 지정 장소에서 희망하는 아이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들의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클래식 음악교육을 진행한다. 곡성권역은 32명, 옥과권역은 10명, 석곡권역은 13명의 아이들이 참여하여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룻 등을 연습하고 있으며, 1년 동안 갈고닦은 실력으로 12월 중 발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한 아이들이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진지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함을 느낄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매년 추진하고 있는 '곡성군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사업이 지역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매개체가 되고, 참여 학생이 중학생 진학 후 곡성군에서 설립한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는 등 우리 아이들의 성장의 견인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 협의위원회는 2일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1층 다울마당에서 각계각층의 시민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지난 2월 출범 이후 약 두 달간 총 14차례의 분과회의(7개분과 2회) 및 2차례의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지난해 10월 완주군민협의회가 제안한 12개 분야 107개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왔으며,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방안별 심의를 모두 마쳤다. 이날 회의에서 가결된 주요 상생발전방안에는 앞서 지난달 10일 발표된 △완주지역에 통합 시청사·시의회청사 건립 △행정복탑타운 조성을 비롯, △주민 동의 없는 혐오·기피시설 이전 불가 △완주-전주간 주요도로 확장 △군 지역 공공택지 기존 군민에게 우선청약권 부여 △농업예산 연평균 증가율 이상 증액 및 10년간 1000억 규모의 농업발전기금 조성 △통합시 보건소의 본소기능 완주지역 배치 △보건지소·진료소 유지 및 확대 △봉동 지식산업센터 설립 △완주에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 및 대기업 유치 등 통합시의 균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참여를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2일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공정책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관리 종합시책을 매년 수립·추진하며,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안을 심의한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는 15명 이내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구성하여 의사결정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제 중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사회구조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31일, 부산교육대학교(총장 박수자)에서 부산대-부산교대 글로컬대학30 간담회를 개최하고, 혁신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학내 구성원 및 전문가와 성과 고도화 전략을 논의한다.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2023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이후 ▲대학 통합에 기반한 종합교원양성체계 구축 ▲에듀테크 중심지(메카) 육성 ▲첨단 의·생명 융합교육 혁신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서 ①유·초·중등을 아우르는 교원양성 혁신, ②교원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 강화 및 교원 재교육 거점화, ③에듀테크 및 교육 연구 거점화 등을 위한 대학-지자체-교육청-기업과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분절적이었던 유·초·중등교육 교원양성 체제의 한계를 대학 통합과 교육청·지자체와의 협력으로 극복하여 타 대학에 적용 가능한 혁신적인 모델을 창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부산대-부산교대가 글로컬대학으로서 과감한 혁신으로 대학이 지역 교육과 산업의 중심에 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충북도는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내 전문연구인력 양성 및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충청북도, 충주시가 지원하고 한국교통대학교 주관으로 코스모신소재, 파워로직스가 참여하여 ‘중견기업 혁신연구실’을 대학 내 구축하고 충북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중견기업 수요 맞춤형 공동 R&D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차전지 소재·BMS·모듈·팩·재사용·재활용 분야에 최적화된 석·박사급 연구 인력도 양성하게 된다. 아울러 얼라이언스 참여 주체 간 상생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지·산·학·연 운영위원회를 구축·운영하고 성과교류회, 기술교류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해 소통 채널도 활성화하게 된다. '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국비 최대 45억 원, 지방비 8.4억 원을 지원받는 이번 사업은 참여기업-대학(학생) 간 채용확약이 필수사항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정주율 제고 등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미경 충북도 산업육성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사업’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 반영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공항 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향후 공항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을 올해 12월 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사업’, ‘청주국제공항 공항시설 확충 사업’, ‘청주국제공항 권역(위계) 변경’ 등 3가지 사업을 제안했다. 첫 번째,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사업’은 지난 2023년 8월 김영환 도지사의 성명서 발표를 시점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민선 8기 도정 중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은 민군 복합공항(청주기지)으로서 민군 공용활주로를 사용 중이며, 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1일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법에서 정의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계기로 탄소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악역향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탄소배출이 초래하는 피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평가 기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기후 정책 선진국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활용해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4년 3월, '석유·천연가스 부문 기후 검토를 위한 신규·개조·재건 및 기존 시설의 성능기준 및 배출 지침'을 발표하고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바탕으로 해당 규제의 ‘기후 편익’을 산정하고 있다. EPA는 규제 시행으로 2024년부터 2038년까지 발생하는 기후 편익을 약 1,100억 달러로 추정했다. 총 이행비용(310억 달러)을 제외한 ‘순편익’도 약 970억 달러에 달한다. 해당 분석에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톤당 약 190달러에 달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1일 공항시설 내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공항시설법'에 규정하면서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2.10월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실내외 다중 이용공간 등에서 체계적 혼잡도(인파) 관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혼잡도 관리’(crowd management)는 특정 공간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여 인파 운집에 따른 일시적 패닉과 인파의 갑작스러운 이동에 따른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파의 운집을 체계적으로 기획 및 조직하고 관찰하는 프로세스 전반을 의미한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외 항공 여객 수요는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이전의 여객 수준 이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포털에 따르면, ’24년도 인천국제공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은 자연발화가 아닌 대부분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 실화(失火)로 확인되지만, 가해자 검거율이 낮고 가해자가 특정돼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농해수위, 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천 6백 건의 산불로 3만 3,607ha가 소실되고 피해액은 1조 8,352억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822건(31.6%) ▲논·밭두렁 소각 195건(7.5%) ▲쓰레기 소각 252건(9.7%) ▲담뱃불 실화 254건(9.8%) ▲성묘객 실화 68건(2.6%) ▲어린이 불장난 6건(0.2%) ▲건축물 화재 180건(6.9%) ▲기타는 823건(31.7%)으로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산불 발생 건수에 비해 가해자 검거율은 매우 낮았는데, ▲2020년 246건(39.7%) ▲2021년 132건(37.8%) ▲2022년 247건(32.7%) ▲2023년 269건(45.1%) ▲2024년 110건(39.4%)로 확인됐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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