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문경시는 2025년 6월부터 특수시책인 '토지분할 허가 사전검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지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그동안 토지분할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어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측량 후 허가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의 측량비용 손실은 물론, 관련 거래 지연등 2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에 문경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측량 신청 전 지적팀과 관련 부서가 협의하여 분할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처리 기간을 기존 최대 17일에서 3일 이내로 대폭 단축 될 것으로 기대되며, 유관 부서 간 협업체계도 한층 강화되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문경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개혁을 실현하고,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신뢰도를 크게 높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사천시는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및 산림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2026년 산림소득분야(소액) 보조사업’ 신청을 오는 6월 9일부터 25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산림작물 생산단지(소액), 생산기반 조성 등 2개 분야 6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세한 사업별 세부기준과 지원요건은 사천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을 현재 재배하고 있거나 재배 예정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생산자단체 등으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업계획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임업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6월 25일까지 접수 마감 후, 관련 절차에 따라 현장심사와 사업계획 평가 및 보조금 심의를 거쳐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사업대상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 분야 지원을 통해 임업·산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임업 경영 및 임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사천시보건소는 5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등록된 시민과 가족을 대상으로 ‘다(多) 가치 고당 힐링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고혈압·당뇨병 유병률이 높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고당 힐링캠프는, 참여자의 건강생활 실천 강화를 통해 혈압·혈당 조절률 향상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됐다. 이번 캠프는 ‘고혈압·당뇨병 영양관리’ 전문가 특강, 심뇌혈관 건강을 위한 ‘웃음교실’, 당뇨 발 관리를 위한 ‘허브 족욕 체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허브 미스트, 반려 식물(테라리움)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는 “영양관리 특강을 통해 저탄수 고단백 영양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됐다”며 “이번 특강을 계기로 식생활 관리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고혈압·당뇨병 질환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5일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양 지역 간의 문화교류 활성화 및 문화예술체육관광 관련 주요정책을 비교 ․ 검토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방문한 난징항공우주대학교 반주롱 예술대학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간담회에서 “지난 ’24년 6월 경기도와 장쑤성이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양 지역 간 더 확장적인 교류가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특히 장쑤성 난징은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와 큰 연이 있는 지역인 만큼,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간담회 이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난징항공우주대학은 ‘경기도-장쑤성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양 지역 사이의 국제문화예술 분야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에 합의했다. 한편, 6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방문에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4회 국제문화다양성 포럼에 참석하여 한국,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5일 탄소중립 실현 벤치마킹을 위해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에너지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2025년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한 의정 연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의원들은 에너지센터를 찾아 관계자로부터 전주시의 탄소중립·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을 듣고 시설을 시설 곳곳을 둘러봤다. 전주시 에너지센터는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 외벽에 태양관 패널을 설치,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약 40%를 자체 생산하는 방식으로 건립됐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제로 에너지 건축 전시실, 재생에너지 체험 공간, 에너지 효율 제품 전시 공간, 에너지 자립 카페, 도서관, 대여·공유 공간 등을 갖췄다.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체험 교육은 물론 다양한 시민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다. 의원들은 ”오늘이 ‘세계 환경의 날’인데 에너지센터를 방문한 것이 굉장히 뜻깊다“며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 지방정부의 책임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전주시의 선도적인 에너지 정책을 참고해 용인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Ⅲ’는 6월 5일 시청 야외음악당과 하늘광장에서 열린 ‘2025 환경의 날 행사’에 참여해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탄소중립 및 환경보호 관련 전시·체험 프로그램에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용인시 환경의 날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의 필요성과 더불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겪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박희정 대표는 “기후위기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용인시의 탄소중립 정책 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서 기후위기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은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의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확산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Ⅲ’는 일상 속 실천을 선도하고, 용인시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6월 5일 구리시 늘푸른공원에서 열린 ‘경기도 무장애 통합놀이터 제1호 개장식’에 참석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놀이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개장한 ‘행복팡팡 모두의 놀이터’는 장애ㆍ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도록 설계된 경기도의 첫 무장애 통합놀이터로 장애 여부 및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다. 백현종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존의 규격화ㆍ획일화된 어린이 놀이터는 다양한 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녀 어린이의 ‘놀 권리’에서 소외된 아동들에게는 열린 공간이 되지 못했다”며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놀이 공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포용적 놀이환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역시 이러한 무장애 공간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일상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은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용익 부천시장이 5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 및 전국 지자체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각 부처의 장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여름철 풍수해·폭염 종합대책 추진상황 ▲여름철 생활안전 대책 추진상황 ▲산불 피해지역 사면재해 대비 추진상황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활동 강화 보고 및 토의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며 “장마 시작 전에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영상회의를 마친 후 지난달 28일 열린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점검회의 시 논의 사항을 다시 한번 살피며 “시민의 여름철 건강과 안전 지키는 일을 무엇보다 각별하게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성남시는 분당 남부와 동부 지역의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내버스 395번을 신설하고, 마을버스 117번 노선을 연장‧증차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5일 오후 5시 정자3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이 제기해 온 다양한 교통 불편 민원에 대한 해법으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시내버스 395번은 오는 7월 1일부터 오리역을 출발해 미금일로를 따라 까치마을과 하얀마을을 지나고, 금곡로와 불정로를 경유해 불곡중고와 분당중앙고 일대를 연결한다. 이어 백현로를 따라 푸른마을과 한솔마을을 거친 뒤, 수내역, 서현역, 판교역을 지나 성남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분당 남부와 동부 주요 주거지역과 교육시설, 그리고 교통 중심지를 연결함으로써 분당 지역 내 이동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노선은 정자3동 전원마을과 정든마을 주민들이 정자역과 수내역, 서현역 등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데 불편함을 겪어왔던 상황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더샵분당파크리버에서 불곡중고까지 이어지는 교통 수요는 올해 3월 청솔중학교 폐교 이후, 구미동과 정자동
시민행정신문 기자 | 양주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관내 백석읍 소재 ‘연곡보건진료소’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포함한 총 2억 3,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의 핵심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연곡보건진료소’에는 ▲단열 강화, ▲창호 교체, ▲냉·난방장치 개선 등 에너지 효율 중심의 공사와 함께 외벽 보수 등 기본적인 구조 보강도 함께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국토부 지정 사전 컨설팅 업체와 함께 현장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진료소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사를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전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연곡보건진료소’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약 46%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냉·난방 비용 절감은 물론 탄소배출 저감 등 실질적인 환경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송미애 보건행정과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개보수가 아니라 노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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