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창업기획자(AC,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농식품모태펀드 제도개선 협의회’를 개최했다. 현재 모태펀드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벤처캐피탈(VC)은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엑셀러레이터(AC)는 초기 창업기업 중심으로 활동하며 투자뿐만 아니라 사업 공간 제공, 멘토링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창업 초기기업 투자가 감소하는 여건 속에서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해 초기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투자유치 및 사업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엑셀러레이터(AC) 9개사, 투자·보육 중인 기업 2개사 등이 참석하여 초기 단계 농식품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농식품 분야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서 창업 초기 단계의 새싹기업(스타트업) 펀드 조성 확대 필요성과 이를 위한 엑셀러레이터(AC)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SK) 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와 긴급회의를 개최해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초고속인터넷 관련 이용자 민원 상황과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 방통위는 통신사에 대해 피해 가구가 초고속인터넷 해지 요청 시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통신사별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케이티(KT) 전담 창구는 080-722-0100, 엘지유플러스(LGU+) 080-864-1010, 에스케이(SK) 브로드밴드(SK텔레콤 포함) 080-825-0106이며, 방통위는 ‘온라인피해365센터(142-235)’를 3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한다. 또한 방통위는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에 대해 일시정지 가능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주거시설 등의 유실‧전파‧반파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일부 운영해 오던 요금 면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2일 ‘제36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으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하고 반도체 분야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26년도 국가연구개발 개발 투자방향’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으며, 참석자들과 반도체 분야 정부연구개발 지원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 수출 1위인 반도체 분야가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치열한 노력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면서 “정부도 이에 발맞춰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현장의 의견이 정부연구개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사천시보건소는 관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구강보건 이동진료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4월 1일 건양요양원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총 10개소의 복지시설을 방문해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치과 공중보건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전문인력이 탑승한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치주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불소도포를 실시한다. 또한, 건강한 치아를 위한 올바른 칫솔질 지도, 틀니 관리법 등 개인별 맞춤형 구강 보건교육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지연 소장은 “앞으로도 치과 접근성이 낮은 의료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을 보살피기 위해 찾아가는 구강보건 이동진료를 실시해 구강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곡성군은 관내 아이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연주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2025년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사업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역아이센터, 다문화가정 등 초등학생 아이를 대상으로 곡성읍ㆍ옥과권 ․석곡권역에서 곡성중앙초등학교 등 권역별 지정 장소에서 희망하는 아이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들의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클래식 음악교육을 진행한다. 곡성권역은 32명, 옥과권역은 10명, 석곡권역은 13명의 아이들이 참여하여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룻 등을 연습하고 있으며, 1년 동안 갈고닦은 실력으로 12월 중 발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한 아이들이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진지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함을 느낄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매년 추진하고 있는 '곡성군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사업이 지역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매개체가 되고, 참여 학생이 중학생 진학 후 곡성군에서 설립한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는 등 우리 아이들의 성장의 견인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 협의위원회는 2일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1층 다울마당에서 각계각층의 시민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지난 2월 출범 이후 약 두 달간 총 14차례의 분과회의(7개분과 2회) 및 2차례의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지난해 10월 완주군민협의회가 제안한 12개 분야 107개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왔으며,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방안별 심의를 모두 마쳤다. 이날 회의에서 가결된 주요 상생발전방안에는 앞서 지난달 10일 발표된 △완주지역에 통합 시청사·시의회청사 건립 △행정복탑타운 조성을 비롯, △주민 동의 없는 혐오·기피시설 이전 불가 △완주-전주간 주요도로 확장 △군 지역 공공택지 기존 군민에게 우선청약권 부여 △농업예산 연평균 증가율 이상 증액 및 10년간 1000억 규모의 농업발전기금 조성 △통합시 보건소의 본소기능 완주지역 배치 △보건지소·진료소 유지 및 확대 △봉동 지식산업센터 설립 △완주에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 및 대기업 유치 등 통합시의 균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참여를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2일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공정책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관리 종합시책을 매년 수립·추진하며,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안을 심의한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는 15명 이내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구성하여 의사결정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제 중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사회구조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충북도는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내 전문연구인력 양성 및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충청북도, 충주시가 지원하고 한국교통대학교 주관으로 코스모신소재, 파워로직스가 참여하여 ‘중견기업 혁신연구실’을 대학 내 구축하고 충북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중견기업 수요 맞춤형 공동 R&D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차전지 소재·BMS·모듈·팩·재사용·재활용 분야에 최적화된 석·박사급 연구 인력도 양성하게 된다. 아울러 얼라이언스 참여 주체 간 상생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지·산·학·연 운영위원회를 구축·운영하고 성과교류회, 기술교류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해 소통 채널도 활성화하게 된다. '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국비 최대 45억 원, 지방비 8.4억 원을 지원받는 이번 사업은 참여기업-대학(학생) 간 채용확약이 필수사항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정주율 제고 등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미경 충북도 산업육성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1일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법에서 정의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계기로 탄소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악역향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탄소배출이 초래하는 피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평가 기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기후 정책 선진국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활용해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4년 3월, '석유·천연가스 부문 기후 검토를 위한 신규·개조·재건 및 기존 시설의 성능기준 및 배출 지침'을 발표하고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바탕으로 해당 규제의 ‘기후 편익’을 산정하고 있다. EPA는 규제 시행으로 2024년부터 2038년까지 발생하는 기후 편익을 약 1,100억 달러로 추정했다. 총 이행비용(310억 달러)을 제외한 ‘순편익’도 약 970억 달러에 달한다. 해당 분석에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톤당 약 190달러에 달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청주시는 상당구 미원면 옥화구곡 관광길을 알리고자 오는 12일에 ‘벚꽃&딩’(벚꽃앤딩)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같은 날 미원면 쌀안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미원천 벚꽃축제’와 어우러져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쌀안문화센터에서 출발해 아이시스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왕복 5㎞ 벚꽃길을 걷고 완주하면 완주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6일까지 ‘청주여기’ 모바일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45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참가비는 1인당 5천원이다. 행사 현장에서는 미원천 벚꽃축제 마을장터에서 장터국수를 이용할 수 있는 5천원 상당 쿠폰을 제공한다. 쿠폰은 당일 행사장에서만 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벚꽃길 걷기 행사는 옥화구곡 관광길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기존 구간에서 확장한 코스로 마련했다”며, “시민들이 옥화구곡 관광길을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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