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안양시의회 윤해동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동·인덕원동·달안동·부림동)이 발의한 ‘안양시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11일에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양시 공공기관 및 전역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조례 제명의 변경(‘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에서 ‘안양시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로 변경) ▲1회용품 사용 저감 대상 확대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조사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 따르면 안양시청과 G시청에서 공무원들이 1회용컵을 청사에 반입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비율은 G시청 54.5%, 안양시청에서는 27.7%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23.3%를 초과하는 수치로, 우리 모두가 환경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윤해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안양시 전체에서 1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경북 김천 ) 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항우울제 처방 건수가 2014 년 1,441 만 8 천 건에서 2023 년 2,373 만 8 천 건으로 최근 10 년 새 무려 994 만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의 경우에도 7 월까지 1414 만 2 천 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 연령대별로 보면 , 20 대 처방건수가 2013 년 76 만 건에서 2023 년 294 만 5 천 건으로 288% 폭증하면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그다음으로는 10 대 (38 만 4 천건 → 109 만 3 천 건 /185%), 80 세 이상 (99 만 1 천 건 → 304 만 6 천 건 /164%) 순으로 큰 증가율을 보였다 . 이와 함께 , 오랜 기간의 통원치료와 약물치료가 요구되는 ‘ 재발성 우울장애 ’ 즉 , 우울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만성적 우울증으로 인해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건수도 2014 년 50 만 1 천 건에서 2023 년 59 만 5 천 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 경북 김천 , 기획재정위원장 ) 이 농림축산식품 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7 년간 (2018~2024.7)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중 ,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거짓표시 · 미표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 최근 7 년간 발생한 위반 사례 총 14,588 건 중 5,479 건 (38%) 이 ‘ 중국산 ’ 으로 나타났으며 , 2 위는 ‘ 미국산 (2,095 건 /14%)’ 으로 나타났다 .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도 동기간 총 12,294 건의 위반 사례 중 , ‘ 중국산 ’ 이 3,056 건 (25%) 으로 가장 많았으며 , 국산이 2,950 건 (24%) 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 이는 원산지 미표시 적발 영업점 특성상 수입산과 국산을 혼용하여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품목별로 살펴보면 , 거짓표시의 경우 ‘ 배추김치 ’ 가 전체 14,588 건 중 4,274 건 (29%) 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 ‘ 돼지고기 (3,475 건 /24%)’, ‘ 쇠고기 (1,4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경북 김천 , 3 선 ) 이 1 세대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5 억원으로 상향하고 ,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 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9 일 대표발의했다 . 종합부동산세법은 지난 2005 년 노무현 정부 당시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 최초 제정 당시에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이 9 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으나 , 2005 년 8 월 노무현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8·31 정책 ’ 이 시행되면서 과세 대상이 9 억원에서 6 억원으로 대폭 강화됐고 , 이후 과세방식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 이명박 정부 들어 과세방식의 조정과 함께 1 주택자 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다시 9 억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 하지만 2017 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 비정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전국 220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절반에 못미치는 100개소(45%)에만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휴게소별 전기차 충전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중 교통약자 배려 충전소는 100개소 312기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휴게소 220개소 중 45%(100개소)에 해당하며, 전체 1,287개 충전기 중 약 24%(312기)에 불과한 수치다. 그간 일반 전기차 충전기는 앞에 볼라드가 설치돼있거나 주차 간격이 좁아 휠체어 이용이 어렵고, 충전 케이블 및 모니터가 높게 설치돼있어 교통약자의 손이 닿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장애인 전기차 운전자는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기를 확인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안태준 의원은 “전기차 인프라 확충 시 교통약자를 배려한 충전기를 신속히 확충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난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은 음주전력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9년 1만 5,708건, 2020년 1만 7,247건, 2021년 1만 4,894건, 2022년 1만 5,059건, 2023년 1만 3,042건 등 총 7만 5,950건 발생했다. 그중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이른바 ‘음주전력자’에 의한 사고는 2019년 7,244건(전체 대비 46.1%), 2020년 7,514건(43.6%), 2021년 6,549건(44.0%), 2022년 6,149건(40.8%), 2023년 5,421건(41.6%) 등 총 3만 2,877건(43.3%)에 달했다. 윤창호법 시행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세에 있음에도 음주전력자에 의한 사고 비율은 여전히 40%를 웃돌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같은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9년 16만 3,060건에서 2020년 13만 7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기념행사와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가보자! Go’라는 슬로건 아래 다음 달 18일 김해 수릉원에서 창녕·합천·고성·함안·김해, 5개 시군 공동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통합보존활용추진위원장인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를 필두로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CECO)에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가야고분군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 가야고분군의 가치와 속성, 보존·관리, 활용 등 4개 섹션으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전개될 예정이다. 5개 시군에서 개최되는 릴레이 가야문화축제는 26일 창녕 고분군 기념행사(9. 26.~28.)를 시작으로 합천 대야문화제(9. 27.~30.), 고성 소가야 문화제(10. 3.~5.), 함안 아라가야문화제(10. 11.~13.), 김해 가야문화축제(10.16.~20.) 순으로 개최된다. 각 시군은 고유한 역사·문화적 자산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아이를 키우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우 직장인과 달리 휴일이나 야간 영업이 잦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야간이나 주말엔 따로 맡길 곳이 필요하다. 특히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엔 돌봄 공백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 때문에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이 생길 경우 폐업을 고려하거나, 임신‧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 24개월 된 아들과 태어난지 60일 된 딸을 키우는 자영업자 A씨 부부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장시간 아이들을 봐줄 시터를 구해야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 3명 중 2명이 그만둬야 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엄마도 가게에 나가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다. (서울시 구로구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서울시가 이렇게 소상공인 업무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야간‧휴일에도 맞춤형 돌봄이 가능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연수구 옥련2동, 동춘2동 등 각 동 행정복지센터들이 지역에서 활동중인 통장자율회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통장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옥련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30일 통장자율회원 25명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신고 제도 관련 이론과 사례를 통한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 소관 동영상 교재를 활용해 통장의 역할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로서 신고 의무에 관한 제도,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보호 절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동춘2동 행정복지센터도 지난 4일 통장자율회를 대상으로 전시 상황 주민 계도, 전략자원 동원 등 민방위 대장으로서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는 안보의식 소양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6일에도 동춘3동 행정복지센터가 동 행정복지센터 강의실에서 통장자율회 28명을 대상으로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는 ▲폭력의 개념 및 특성 ▲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해 실제 피해사례를 다루며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9.14 46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토사가 유출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피해가 속출한 울릉도 수해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긴급복구 상태를 점검했다. 울릉군에 따르면 지난 11~12일 이틀간 시간당 70mm의 폭우가 내렸고 누적 강수량은 308.7mm에 달해 지역 곳곳에 피해를 끼쳤다. 건설소방위원들은 도로의 유실과 주택침수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 할 것이라 강조했다.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은 “이번에 발생한 피해는 최대한 빨리 복구하고, 앞으로 수해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사업을 위해 예산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